[상업정보교육론] 한중 FTA에 대하여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한중의 결합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제조건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개방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녀야할 것이다. 인도의 경우, 서로 국가에 대한 이질감이 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민간 사업분야에서부터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질감을 완화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건축, 모바일 사업 등에서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효과도 거둔다면, 한국에 대한 이질

FTA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이에 뒤쳐질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최근의 FTA협정에는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이 폭 넓게 포함되는 추세이므로 그 파급효과가 전통적 무역확대 효과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에서는 위와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국가 수반간 합의한 한일FTA와 중국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제의한 한중일FTA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의 FTA 관

FTA 체결은 한국의 수출 능력을 향상 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내재한 갈등과 산업 구조가 지닌 문제점이 표출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상업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로인해 소외 받는 사람들을 잊고 있었다. 국회 의사당이나 농협 앞에서의 농민들의 시위, 세계 농민 운동 대회에서의 어느 농민 운동가의 할복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농업은 한 사회의 기반 산업이므로 이를 도외시한 발전은 산업

FTA 타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2010년 5월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3국의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가 2011년에는 3월 제주, 6월 기타큐슈(北九州), 8월 창춘(長春), 12월 평창 등에서 4차례 열려 최종보고서를 2012년 3국 정상회의 전에 제출하기로 했다. 때마침 2011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ASEAN+3 회의에서 3국 정상은 2012년 초에 FTA 교섭을 시작하자는데 합의했다. 2011년 9월 서울에서 출범한 한중일 3국 사무국은 FTA 교섭을 추진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