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영토분쟁에 관하여

영토문제와 더불어 유일한 미해결의 전후처리 문제이기도 하다. 또 일본은 무역대금의 미결제 문제, 일본인 처의 자유왕래 문제 등의 미해결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문제의 해결은 경제대국 일본의 본격적인 대아시아 외교 추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며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문제를 전통적 군사안보측면(군사적 위협, 영토분쟁 등)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다자안보협력 추진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우선 제 2장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치역학에서의 안보개념의 확대변화 및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에 대한 개념정리를 통한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논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과 발전

한중일 3국 지역 지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시베리아 철도의 한반도 연장에 관한 논의는 한국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인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에게 있어 조선족은 같은 혈통을 공유하는 한민족이며 재외동포이고, 중국에게 있어서 조선족은 국가의 공민이며 소수민족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선족이 갖는 정체성이 학문적 관심을 요구하며 조선족과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

분쟁사건에서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것이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어업분쟁 수역에 있어서 영토문제는 두 가지 점을 서로 연관하여 심의할 수 없다는 판례였다. 이것은 독도 문제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어업수역 내에 있는 도서의 영유권으로서 어업과 영토 문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고국인 프랑스가 1839년에 영국과 체결한 어업

분쟁사건에서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것이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어업분쟁 수역에 있어서 영토문제는 두 가지 점을 서로 연관하여 심의할 수 없다는 판례였다. 이것은 독도 문제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어업수역 내에 있는 도서의 영유권으로서 어업과 영토 문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고국인 프랑스가 1839년에 영국과 체결한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