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 FTA 효과 및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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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FTA 란 ?
.....................2> 한미 FTA 추진배경.
.....................3> 한미 FTA 빛과 그림자.

2. 본론 .....................1> 한미 FTA 협상내용.
1) 한미 FTA 비관세 장벽철폐에 초점.
2) 한미 FTA에서 미측이 제기하는 금융협상.
3) 한미 FTA에 대해 미측이 제기하는 NTB이슈 요약.

.....................2> 한미 FTA의 쟁점.
0) 한미 FTA 4대 쟁점현안과 대응.
......................3> 한미 FTA의 효과.
1) 한미 FTA에 대한 산업별효과.
2) 한미 FTA의 긍정적효과.
3) 한미 FTA의 부정적효과.

.....................4>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제기.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
2) 한미 FTA로 인한 성장저해에 대한 우려제기.
3)한미FTA에서정부에 대한 비판.

3. 결론 ...................0>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전략.
1) 한미 FTA에 대한 국민여론.
2) 한미 FTA 추진전략.

본문내용: 1. 서 론

1> FTA란?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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