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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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4) 풍부한 지하자원
2) 한일어업협정
(1)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2)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3) 제주도 남부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4)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3) 독도 영유권 주장
(1) 일본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2. 독도문제와 한일외교마찰
1) 독도영유권과 한일갈등
2) 한일갈등의 외교적 한계
3. 한일통상갈등 최소화 국제정책
1) 독도문제와 한일통상갈등
(1) 한일통상갈등 피해
(2) 한일통화스와프 문제
2) 한일통상갈등 최소화 국제정책
(1) 다자간 정상회의 활용
(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3) 한일 과거사 피해보상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 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 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2) 독도의 군사적, 해양 과학적 가치
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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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9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2008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2003
김병렬,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사계출판사, 2011
김탁환, 독도평전, 휴머니스트, 2010
양영훈,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울릉도, 독도, 넥서스북스, 2005
신용하,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린, 2004
이진면,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1996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다다미디, 1996
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처, 1997
서대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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