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론]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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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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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콘텐츠의 개념과 특징
2. 저작권
3.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

Ⅲ. 저작권 침해 사례 - 공유사이트의 불법업로드
1. 개요
2. 피해 규모
3. 저작권 보호 방안

Ⅳ. 저작권에 대한 논쟁 - UCC 패러디
1. 개요
2. 사례
3. 저작권 적용 범위 - 카피레프트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저작권 보호 방안

1) 제도적 측면 - 인터넷 삼진아웃제

(1) 취지·특징

개정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에 두개로 나눠져 있었던 온·오프라인 분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규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통합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헤비업로더의 계정이나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웹하드·개인간(P2P) 파일 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게시판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이용이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2) ‘삼진아웃제’ 찬반 논쟁

삼진아웃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개인 계정을 닫게 하거나 불법을 알고도 계속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규제를 통해서 누구를 처벌하기보다는 홍보 효과 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진아웃제는 마냥 각광받을 수만은 없었다. 삼진아웃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미한 침해일수도 있고 아주 반복적이고 다량의 침해를 할 수도 있는데,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까지 3회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인터넷이용을 금지하거나 삼진아웃 시키면 오늘날 일상생활이 인터넷에 의하지 않고는 공부도 할 수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개정법은 자칫 건전한 정보를 교류하는 일반 카페의 운영마저 위축시킬 수 있으며, 온라인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의 보호는 궁극적으로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문화 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지 규제를 강화하고 포털을 옥죄어 이용자를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의 방향은 이용자를 겁주고 포털에 부담을 강화시켜 이용자를 몰아내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삼진아웃제도는 공유사이트의 불법업로드를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적합하지만 이 외의 측면에서는 자칫 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이정환 기자,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 우리를 범죄자로 몰지 마라, 2010.10.20
- 권민영 기자
- 강인영 기자
- 이재신,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 2009
- 박혜진,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연구 = (The) changing internet environment, a study on the digital contencts copyright, 2001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2007, 17면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통계자료, 20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 탁희성, 2008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복제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 / 장재혁, 2009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도 국내DC시장 보고서, 2007, 41면
- 저작권보호센터, 2009
- 이영탁, 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이 디지털콘텐츠이용자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0
- 유계환,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고찰, 2009
- 윤철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익명토큰 시스템 설계, 2010
- 최우석, 2008
- 김동경, 입체 디지털 콘텐츠 세상, 2006
- 김창수,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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