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차상위계층의 4차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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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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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차상위계층의 이론적 배경
1)차상위계층에 대한 선행연구
2) 차상위계층의 특성
Ⅱ. 본론
1. 급여대상
2. 급여형태
1)의료
2)근로
3)보육
4)장애
5)교육
6)주거
3. 전달체계
4. 재정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정책
2.차상위계층의 불안정주거
3.의료복지혜택필요
4.교육비혜택필요
5.복지관
6.지방자치단체
Ⅳ. 결론
Ⅴ. 별도첨부
Ⅵ. 참고자료
- 본문내용
-
(2) 자활센터 (현물)
‣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지원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자활 교육, 교육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ㆍ취업알선 및 그 밖에 자활을 위한 사업 등의 사업을 한다.
3) 보육 수당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현물, 현금 급여이다. 다음 법률조항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현물),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6장 비용 (현금, 현물),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4) 장애 수당
장애 수당의 급여형태는 현금 급여이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를 증명할 수 있다.
기초급여(18~64세)
ㅇ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 2011.1월~2011.3월 : 9만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1.4월~2012.3월 : 9.1 ~ 9.2만원 예정 (추후 공지)
ㅇ지급액
구분
18~64세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6만원
15만원
차상위 계층
5만원
5만원
차상위 초과
2만원
5) 교육 수당
- 참고문헌
-
Ⅵ. 참고 자료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2, 신영석;산현웅;황도경,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p.29~34
-차상위계층 장제비 25만원 지원2010.04.04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7061900016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2011
-보건복지부 재정운용계획,2011
-차상위계층의 고용알선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박영수,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2009
-원석조(2010).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차상위계층의 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이태욱, 중앙대학교석사논문,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전용석, 2005; 정진호 외 2005
-이현주,2000
-「2011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web/06_customer/noticeView.jsp?depth1=6&depth2=1&depth3=0&bbCd=5&buSeqNo=684
-한국 토지 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lh_html/lh_stability/stability_2_2.asp
http://cafe.naver.com/younkue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85&(푸른들사회복지상담연구소)
(차상위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수요에 관한 연구, 류정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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