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후경제안정과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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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

Ⅰ. 서론
Ⅱ. 노인경제의 현황
Ⅲ. 노인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제도
Ⅳ. 국민연금의 개관
Ⅴ. 국민연금 효과
Ⅵ. 국민연금 문제점
Ⅶ. 결론
Reference
Appendix

본문내용: 1) 근로•자산소득
노인인구 소득의 76.1%는 현재 시장에서 충당되고 있다. 근로•자산소득은 크게 3가지로 근로소득, 사적연금,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근로•자산소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55%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노령인구가 취업을 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림5와 같이 노령인구의 취업률은 60세를 전후로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현재 65세 이상인구의 취업률은 30.3%를 웃돌고, 41.8%의 비취업 노인인구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림5] 통계청(2009)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2) 사적이전소득
노인인구 소득의 14.5%는 가족이 책임지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 친지 혹은 사회단체에서부터 오는 지원금을 의미한다. 김희삼(2008) 에 따르면 사적소득이전의 대부분은 자식들로부터 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노부모의 연령과 자식에 대한 생계의존도는 비례관계를 가진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아래 그림5와 같이 노부모 부양책임에 관한 생각이 가족의 차원은 감소하고, 사회의 차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점점 감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6]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변화분석(2008 강성호 / 국민연금관리공단)
3) 공적이전소득
전체 노인가구 소득의 9.4%는 정부에 의해 유지된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공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회보험, 공적부조로 나눌수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2008년 기준 110만명이 지원받은 국민연금이다. 정경희(2005) 에 따르면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역할에 따라 다른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적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는 노령계층이 많을수록 대체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Ⅲ. 노인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제도
노인의 소득을 담당하는 세 가지 축을 살펴본 결과, 현재는 근로, 개인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 경제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비중이 점점 감소되고,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정책으로 노인들을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경제 안정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표체계
최저생활보장 헌법 제34조 5항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제공
자활조성 소위 말하는 복지병을 막기 위함.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노동의욕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기회 제공.
(2) 대상체계
대상 정의 조건/분류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 일정기간동안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에 거주하고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아이를 기르는 외국인
수급자 실제로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정소득 이하인 자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의 소득을 가진 자
- 수급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주의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수급자 선정방법: 매년 9월1일 보건 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이때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한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표2] 2010년 기초생계비(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질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자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단,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3) 급여체계
급여 내용 해당대상
생계급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복, 음식,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급 수급자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급 수급자, 차상위자

참고문헌: Reference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병헌(2003).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박석돈(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박해춘(2009). 제21호 국민연금통계연보2008.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신규수(2005). 고령근로증진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노령연금 급여제도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신혜숙(2005).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윤석명 외 2명(2005)국민연금제도의 점진적 개혁방안.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이인재 외 3인(2003). 사회복지보장론. 나남출판
이준구(2004).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실태와 재정안정화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급여관리(2008.12)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2008)
기초노령연금결정통지 p.1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감사원 활동자료 분야별 감사결과 (www.bal.go.kr)
기초노령연금(2007) 제도안내 (http://bop.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9)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9). 사업안내 (http://www.kordi.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일보, 2010. 5. 3일자 기사(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5/h2010050722145284100.htm)
YTN 뉴스 2008.7.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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