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활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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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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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배경
2. 정책분석
1) 급여대상
2) 급여형태
3) 전달체계
4) 재원
3. 외국 사례
4. 문제점 및 대안
1) 급여대상의 문제점 및 대안
2) 급여형태의 문제점 및 대안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4) 재원의 문제점 및 대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IMF사태 후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달 12일 발표한 보고서 유경준 연구위원(2003.10.12)
ꡐ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통계청의 '가구 소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의 10.1%가 가처분소득을 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사회보장부담금-직접세로 규정할 때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4인 기준 92만원)에도 미달하는 이른바 '절대빈곤'으로 분류됐다. 지난 96년까지만 해도 5% 중반대로 추정됐던 도시 절대빈곤층이 이처럼 급증한 주요원인으로는 지난 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밖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가구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가장이 무직자인 가구의 비율은 96년에는 11.4%였으나 2000년 들어 18.8%로 급증했다. 절대빈곤층의 소득 대비 1백20% 이하로 빈곤층 추락 가능성이 높은 ꡐ차상위계층ꡑ의 ꡐ준(準)빈곤층‘ 비율도 96년 9% 대에서 2000년 14.77%로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합할 경우 전체인구의 25%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빈부격차도 심화되면서, 중산층 붕괴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ꡐ상대적 빈곤율ꡑ은 7.65%에서 11.53%로 올라가는 등 빈부 격차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위와 같은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장차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은 분배냐 성장이냐 하는 철학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일시적인 소득불평등도의 개선 정책은 용이하지도 않을뿐더러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탈(脫)빈곤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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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노트. 200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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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외 1인. 2002. 7.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김태성․송근원.1995. 사회복지정책론. p. 356.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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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2002.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방하남․황덕순. 2001. 노동과 복지: 제도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쟁점-노동과 복지의 새로운 연계가능성 세미나 발표문」. 재인용: 임동진. 2001. 12. “자활 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제 35권 제 4호. 사단법인 한국행정 학회. 서울: 성림문화.
․위계점 외 2인. 2002. 알파 플러스 행정학. 서울: 고시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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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수. 1999.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한양대 출판부. 재인용: 주성수. “서구의 실업대책 공공근 로봉사 사례”
2.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자활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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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자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let1***
(2005.11.29 2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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