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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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유형
3.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
4. 공공 공급주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5. 민간 공급주체
1) 자원조직
2) 종교조직
3) 기업
6.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Ⅱ.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1. 공공부조 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수급자 선정기준
4) 의료급여대상자
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1) 아동 및 청소년복지대상
2) 노인 및 장애인복지대상
3) 여성복지 및 보육대상
Ⅲ. 사회보험의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2. 국민연금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대상
4. 산재보험 적용대상
- 본문내용
-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체계를 말한다. 모든 국가의 사회복
지정책주체는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개인의 자
발적 활동으로부터 국가의 강제적 활동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형성, 발전되어 왔다. 과거
전통적 사회의 경우 개인의 복지책임이 개인이나 가족, 친지 등에 있었으나 시민권의 발달
로 인한 복지권의 형성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와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으
로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사회복지 공
급추체에 대해 매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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