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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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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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공근로의 전개와 특징
1. 공공근로사업의 현황
2. 공공근로사업의 주요 흐름 및 성과
Ⅲ. 공공근로사업의 효과 분석
1. 선행 연구
2. 효과 분석의 기본 틀
3. 사업효과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분석의 문제의식과 대안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7년 11월 대외채무 불이행의 위기에 떨어져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지원을 받는 것을 담보로 경제정책에 전면적인 개입으로 인해 <신탁통치>라는 혹독한 시대를 맞게 되었다.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고 갈곳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기업들은 극심한 불황과 높은 금리로 문을 닫아야 할 어려움을 겪으며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국의 실업률이 97년말 2.6%에, 98년 7월 7.6%, 99년 2월8.7%로, 실업자 약 180만명이라는 고 실업사태와 재직자들의 고용불안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종합실업대책이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마련, 신속한 취업알선과 취업능력을 위한 직업훈련,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 안정지원,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 안정지원 등이다.
그 중에서도 1998년 4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을 개발, 실직자를 투입함으로서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보강이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실업난 해소와 저소득층 생계보전,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재취업 유도보다는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이 낮고, 취약계층보다 대상자참여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의 경기순환적 성격을 가졌을 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들 연구들은 단순히 참여자, 관리자의 의견에 치중하였고, 비교집단 없이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치중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분석은 명확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김광혁 교수는 경기순환적 성격에서 취약계층의 장기실업자 중심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같은 조건을 가진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평가는 실업자구제효과, 대상자 적절성, 생계보호효과, 소득에 미친 영향, 근로능력의 유지, 생산성, 비용 및 행정적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자는 공공근로사업의 소득보전효과와 취업효과, 생산성부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생계수준에 미친 영향을 욕구 대 소득비율, 소득 보전율, 현재 및 미래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미칠 영향, 또 취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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