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고위공무원 임용제도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 실적이나 능력 보다는 연고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둘째, 가족주의적 행태는 공과 사의 구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셋째, 가족주의적 행태는 행정조직 내에서 혈연․지연․학연과 관련된 집단을 형성하여 할 거주의와 분파주의를 초래한다. 한국의 제도는 이런 것이 특히 더 심한데, 이런 인 간관계는 부패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종희, 2003,

고위직관료에게 도입한 고위공무원제는 시기적절한 시도였다고 보여 진다.본 조는 3년째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가 초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제도의 효과성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배경에서부터 현 실황과 제기된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였다. 또한 미리 이 제도를 도입한 여러 외국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한국 인사관리제도가 나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특권 집단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개방형 직위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직 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처음 개방형 직위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 김영삼 정부 당시였으며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의 세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 말까지 2~4급 고위직 20%내외를 민간전문가로 충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으므로Ⅳ. 참고문헌이선우.『공무원 복지부동 행태의 원인과 치유방안 모색 -인사관리를 중심으로-』.1997.「한국행정학보」제 31권 제 3호.양성원.『한국 관료 행태의 결정요인 -복지부동을 중심으로-』. 1998.부산대 지방과 행정 연구 12.김호정.『행정과 경영의 비교 : 무사안일 행태를 중심으로』. 1998.부산대 지방과 행정 연구 12.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새인사행정론』. 2001. 대영문화사.한경닷컴

공무원의 개인적 자질에 따라 공직을 종적으로 구분하여 계급, 계층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준별로 담당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이러한 상황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에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 공무원제도개방형 임용제도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