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고위공무원단제 -현재까지 도입목적의 달성여부와 제도적 보완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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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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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 우리나라 공무원인사제도의 변혁과 새로 도입된 제도들에 대한 설명
주제의 선택 배경 및 연구 방법, 우리들의 견해 간략 소개
Ⅱ. 본론
1. ‘고위공무원단제’의 정의와 도입당위성
1) 정의와 구성
2) 도입배경과 이론적 근거
2. ‘고위공무원단제’의 국내 시행과정과 현황
1) 시행과정
2) 현황
3.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와 비교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4. 현재까지 진행된 ‘고위공무원단제’의 성과와 문제점
Ⅲ. 결론
: ‘고위공무원단제’의 도입목적의 달성여부판단 및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
- 본문내용
-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각 국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활을 걸고 정부개혁, 특히 행정개혁을 추진하여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회계의 막대한 재정적자 및 시장과 시민사회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등의 정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분권화, 신속한 환경적응, 성과계약, 전문가주의 등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아왔던 공무원들의 정부규제가 더 이상 활용되기 어려워졌으며 조직, 인력, 예산의 탄력적 관리를 위해서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보수나 임용, 조직문화, 직무만족 등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인 공공조직을 만드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동시에 직업공무원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그 방식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었다. 우리의 관료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적 동질감과 엄격한 위계질서, 선임순위를 중시하는 조직풍토에 젖어 왔다. 이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되면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엘리트의식에 젖어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채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동시에 공무원이 누려온 신분보장 및 안전, 연공서열식 인사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침체와 적극적 자기발전노력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공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2006년 정부가 고위직관료에게 도입한 고위공무원제는 시기적절한 시도였다고 보여 진다.
본 조는 3년째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가 초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제도의 효과성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배경에서부터 현 실황과 제기된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였다. 또한 미리 이 제도를 도입한 여러 외국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한국 인사관리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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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주요 선진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9
연원정,「계간 인사행정 제18호-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중앙인사위원회, 2004
최관섭,「계간 인사행정 제18호-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과 검토방향」, 중 앙인사위원회,2004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성과 평가」, 중앙인사위원회, 2007
Nigro, F.A. & Nigro,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llinois: F. E. Peacock Publishers, Inc, 1986
Perry, James L.; Miller, Theodore K. ,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Is it improving managerial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Nov/Dec91, Vol. 51 Issue 6, p554, 10p, 7 charts, 3 diagrams; (AN 9204062019), 1991
남궁근 외,「고위공무원 개방형임용제도, 도입과정과 발전방향」, 2000
남궁근 외,「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가 사례연 구」, 2005
연원정,「인사행정-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2004
서울신문, 2007/ 7/ 3일, 4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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