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무능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심화되어 복지부동이란 용어를 낳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직기강과 복지부동, 부정부패, 무사안일, 금품수수 등 공무원들의 행태와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헷갈리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의 “부패척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부 구현” 2006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 환경부 / 2006.3 목표하의 자체적인 척결 활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표를 보면, 크게

행정학) : 뉴딜, 행정의 전문성, 신속한 정책결정, 입법부의 무능- 새이원론(행태론적 행정학) : 사이몬, 가치와 사실, 실증주의- 새일원론(발전론, 정책학, 신행정학) : 행정우위론, 발전도상국 관료제, 정책과정론, 사회적 형평, 책임강화, 고객중심행정, 행정의 사회적 관련성4. 행정학과 행정법- 정책집행의 절차적 부분, 해석법학- 행정학은 정책과정 전반, 응용사회과학5. 현대행정의 특질- 선진국 신생국 공산국- 양적 확대 : 기구, 공무원, 재정

무사안일주의와 권위에의 의존: 문제해결에 적극적‧쇄신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려 하고 정책결정을 지연시키며 상급자의 명령‧지시에만 맹종‧영합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하려는 경우가 빈번하다.2. 한국 관료제(행정조직)의 특징(1)한국 관료제(행정조직) 특징지금까지 베베의 관료제이론을 살펴보았다. 베버가 말한 관료제의 특징이 한국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관료제의 특

행정개혁론 2030년 관료의 행태 및 위상에 대한 예측- 분석의 전제 -분석의 틀 : 환경→역할 →행태→위상Ⅰ. 관료의 변화 양상과 예측의 의의 - 권위주의의 탈피1. 해방 후의 한국 해방후의 한국사회는 혼란 , 세계 냉전 체제에 따른 분단과 전쟁, 가난, 미성숙한 시민사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관료에게는 시민과 국가를 책임지고 선도해 나가야 할 엘리트로서 역할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의 지도자이자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행정환경 및 문화적 측면에서 이상의 네 가지 관료문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련사례를 검토해보는 한편, 제시된 참고문헌(「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관료망국론」,「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에서의 문제논의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결론적으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1. 한국의 관료문화1) 무사안일주의 無事安逸主義 무사안일주의란 창의적능동적 업무 수행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