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2030년 관료의 행태 및 위상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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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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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관료의 변화 양상과 예측의 의의 - 권위주의의 탈피
1. 해방 후의 한국
2. 민주화 이후 오늘날의 관료
Ⅱ. 2030년 행정 환경의 변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다원화
1.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 경제의존도 심화
- 자원의존도 심화
2. 정보화(情報化),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의 발달
- 유비쿼터스화 (Ubiquitous 化)
- 전산화
3. 보다 민주화된 사회
- 참여욕구 증가
- 통제요구의 증가.; 투명성의 요구
4. 다원화
- 다양화
- 복잡화
5. 창의성 필요 증대
Ⅲ.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료에게 요구되는 역할
1. 세계화
-중앙의 국제 업무 부담심화로 지방의 자치능력 중요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국제적 능력
-보다 전문적인 외교교섭능력
2. 정보화(情報化),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의 발달
- 접근의 장애 제거
- 사이버 문제 대응
- 효율화된 관료
3. 보다 민주화된 사회
-시민의 파트너
-신뢰받는 투명한 봉사자
4. 다원화
-Social manager 사회 전체적인 관리자.
-Social doctor 사회 다양한 현상에 대한 전문적 진단가.
5. 창의성 필요 증대
- 우수한 기획자
- 유연한 사고력
- 우수한 인재 적극적 유치
Ⅳ. 미래 구체적인 관료의 행태
1. 세계화에 의한 변화
2. 정보화에 의한 변화.
3. 민주화에 의한 변화
4. 다원화에 의한 변화
5. 창의성 필요 증대에 의한 변화
Ⅴ. 관료에 대한 사회적 위상의 변화
1. 무사안일, 복지부동에서 창의적 선도적 관료로
2. 군림하던 관료에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관료로
3. 무능한 관료에서 사회 엘리트 관료로
4. 부패한 관료에서 청렴한 관료로
Ⅵ. 결; 저항의 가능성과, 난점들 나아가야할 방향
1. 예상되는 저항 - 내부 구성원의 차원에서
2. 난점들 - 보다 넓은 관점에서
1) 외국인 공무원
2) 시민참여의 인기영합주의의 우려
3) 행정사관학교의 구체적인 모습
3. 이상적 행태, 위상변화를 만들기 위한 저항의 최소화 노력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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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세계수준의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단위는 한 국가 혹은 지방 단위의 정부이다. 이에 세계화의
변화는 행정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반면에 경제,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북한이라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 경제의존도 심화
세계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동북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EU와 같은 지역중심의 공동의 경제 체제를 구성하고 있고,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도는 점점 심화 되고 있다. 이에 과거 경제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지역들도 상호간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희망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바 상호간 경제 의존도의 심화는 한국의 행정환경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 자원의존도 심화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으로 인해 자원소비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자원소비를 하는 개도국들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많은 자원을 수출하던 국가이기도 한 바
외국에 대한 자원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북한 문제
3대 세습자 김정은은 그 정치적 기반이 불안한 바 예측이 더욱 어려워 지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의 세계정세에 대한 유연한 대처능력은 이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게 된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2. 정보화(情報化),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의 발달
정보는 활용하면 할수록 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황의 법칙에 따르면 발전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는 경향을 띄는 바 환경 변화의 양상을 더 빠르고 다양하게 만든다.
- 유비쿼터스화 (Ubiquitous 化)
언제, 어디서든, 언제든지 단말기에 제한 없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화 함을 의미한다.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기술 발달을 통해 각종 센서를 활용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구축 다양한 차원의 정보수집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환경에 있어서 시민의 행정정보의 접근/시민에 대한 정보의 다양한 수집 양방향 홥발하게 되는 환경으로 전환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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