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복지부동의 문제점과 실질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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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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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무원은 일반적인 기업의 구성원들과는 달리 독특한 문화를 가진 조직 구성원들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은 일반 기업과 대비되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대신, 상사는 할 일을 제시하여 주고 부하 직원은 그것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창의적인 의견을 내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이 반영되어 지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특수한 문화는 공무원 조직을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시켰다.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나 비리 등은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고 하다못해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도 '그 공무원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먼저 일을 해결 할 수 있다'라는 인식과 함께, 교육 공무원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는 것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영화 '선생 김봉두'는 교육 공무원의 온갖 부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교육 공무원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거나 하지 않아도 해고될 위험은 거의 없다. 중간에 퇴직을 권고 당할 일도 거의 없는 것 같다. 주변 교사와 경쟁의식을 느낄 일도 거의 없으며 그의 업무 성적을 평가하는 일이나 그 제도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의 이러한 주변 상황들은 그를 더욱 안일한 태도에 빠져들게 한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문제는 비단 공무원 조직 내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함으로 일어나는 정책적, 행정적 실수는 곧바로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대형사고를 야기한다.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공무원 조직이 가진 독특한 문화, 특히 복지부동에 대해서 그 현상 유형과 원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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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복지부동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Ⅲ. 복지부동의 유형 및 그 사례
1. 무사안일 (無事安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수동적․소극적 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보신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현상 유지 ․ 변동저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졸속추진 (拙速推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직무유기 (職務遺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Ⅳ. 복지부동의 원인
1. 국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권위적이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 - - - - - - - -6
2. “경쟁” 개념의 결여와 ”동기부여“의 부족 - - - - - - - - - - - - - - - - - -6
3.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자기 개발에 대한 의식 결여 “공무원 밥그릇은 철밥통”- - - - - - - - - - - - - 6
5. 효과적인 리더십의 부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6. 수동적, 하향적 업무 처리 “시키는 일만”- - - - - - - - - - - - - - - - - - - -7
7. 조직 구성원들의 공정한 평가방식 결여 “연공서열 중심”- - - - - - - - - - - - -7
8.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Ⅴ. 대처방안
1. 동기부여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7
2. 공정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학습과 자기 계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4.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5. 자율의 문화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6. 국민들과의 격리해소, 의사반영, 위민의 자세 - - - - - - - - - - - - - - - - - -10
Ⅵ. 복지부동의 문제점과 실질적 대책(신문기사 중심)
1. 감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개방임용제의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3. 철저한 근무평가 - 다면평가제 - - - - - - - - - - - - - - - - - - - - - - - - -13
4. 주민평가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5. 실수인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6. 현 순환보직제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Ⅶ. 현직 공무원들과의 Interview
Ⅷ.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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