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에서 바라본 호남선 KTX 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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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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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정부 간 관계의 변화
2) 호남선 KTX 선정이유
3) 문제제기

Ⅱ. 호남선 KTX 사례
1) 호남선 KTX 란?
2) 쟁점과 이해 당사자
3) 현재의 상황
4) 우리조의 평가

Ⅲ.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1) 중앙정부
2) 광역지방자치단체
3) 기초지방자치단체

본문내용: 2) 쟁점과 이해 당사자

입장
이해관계
찬성
건설교통부
*오송역은 경부선, 호남고속철, 충북선이 교차하는 요충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전국토의 균등형 발전
*세부평가항목 배점에서 오송분기역이 87.18점, 천안아산역이 65.94점으로 오송이 무려 21.24점이나 높음
*다양한 평가지표와 합리적 민주적 평가 절차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냈음
기일 내 완공
오송(충북)
*오송역은 국토의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호남,중부,강원,영남을 직접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
*고속철도시장에서 제외되었던 충북에 노선이 지나감에 따라서 철도시장의 확대와 충청북도의 지역발전 도모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유치
반대
충청남도
(천안),
충청남도의회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국가간선철도망의 형성 및 정합성의 경우 그동안 정부 국가기간망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 4차 계획 등에서 호남고속철도 천안·아산분기역 직결노선이 신국토종합계획에 가장 합당한 노선으로 검증
*호남권 등 국토균형발전효과와 호남권 등 지역간 이동성도 천안·아산 분기노선이 오송보다는 18.97km, 대전보다는 33.72km 짧아 주 이용고객의 호남권 이용에 편리하다는 점을 제시
*경제성은 건설비 및 운영비가 적게 들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점, 생태계는 오송분기 노선의 계룡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통과와는 달리 자연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다
*충남도는 의혹 규명을 위해 세부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를 촉구하지만 국토연구원은 각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 거부.
천안-아산 노선으로 노선확정, 지역개발
공주시 와
공주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룡산 시민연대

*오송분기역 선정 재평가하라
*계룡산생태계 보전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통과 반대
*건교부에서 발표한 노선은 공주 정차역이 포함되지 않고 계룡산 훼손이 심각해 공주대와 공청회 등에서 내놓은 대체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재평가 불가시 공주-논산 지역 등에 정차역 신설
대전 광역시
*대전시의회 노무현 대통령에 건의문 제출
*국가 광역교통의 틀과 교통수요, 경제성, 사업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전국 대도시와 연계가 용이하고 정부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국립현충원 등 국가의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신행정수도 대안도시와 연계 가능
*기존 경부고속철도와 공유 활용하고, 대전에서 익산 구간만 신설해 건설비용과 사업기간의 단축 가능
대전역을 통과하는 노선설정→천안,오송을 지나는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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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잘 요약되어 있으며, 발표자료로 참고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askis***
(2013.06.19 21:42:46)

괜찮아요ㅋ괜찮아요ㅋ괜찮아요ㅋ괜찮아요ㅋ괜찮아요ㅋ
ofa***
(2011.05.27 0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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