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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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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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서론
Ⅱ.본론
1. 무상 급식 이슈화 배경
- 무상급식의 정의
- 기존의 한국 학교 급식 현황
- 무상급식 문제의 본격적 대두
2. ‘무상급식’에 대한 갈등과 그 원인
-다양한 입장차이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그 구체적인 예
3. 선거 후 무상급식 정책의 현황
Ⅲ. 결론
논의내용 종합과 무상급식 대안
- 본문내용
-
2. ‘무상급식’에 대한 갈등과 그 원인
□ 다양한 입장차이
이렇게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더 가열되었다. 논란의 기저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갈등 원인에 있어 3가지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보고 각 진영의 입장을 비교분석해보았다. 우선, 양 진영(여야 혹은 진보와 보수) 은 1)의무교육의 범위에 있어 시각을 달리한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야당은 무상급식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이에 여당은 무상급식 정책이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의 범위에 무상급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재벌 집 아들, 딸에게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부자들에게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자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을 위한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 등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야당이 불필요한 집단에까지 ‘공짜’를 남발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변명일 뿐이라고 바라보았다.
2) 또한, 복지대상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 가에도 차이점을 보인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에 관한 가치의 차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이에 반영되었다. 무상급식에 대해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혹은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부의 분배(복지 제공)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편주의를 택한 야당은 무상급식의 대상이 모든 아이들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야당이 무상 급식 대상을 모두로 정한 것은 보편주의 이외에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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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 경제사, 석혜원, 204p
․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김광호, 이인숙 기자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급식"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0223305&code=910402
․ 조성철 기자 <대정부질의> 한교닷컴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33142
․ 김하영 기자 누가 무상급식을 ‘공짜 점심’이라고 하는가?
․ 성재민 기자 재정자립도 15위 전북이 무상급식은 1위? 전라북도 무상급식의 비밀 선샤인 뉴스
․ 성북구 -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 최초 시범실시
http://blog.naver.com/clubyb?Redirect=Log&logNo=114097763
․ 서울시 무상급식 지지부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92313205&code=950201
․ 제주도, 광역단체 최초로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471625&cloc=olink|article|default
․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충돌 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88915
․ 관변보훈단체 보조금쏠림 왜?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832.html
․ 내년 초교 전면 무상급식 … 인천시의회도 추진 논란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2/09/4438188.html?cloc=olink|article|default
․ 내년 서울 초등학교 부분적인 무상급식
http://www.vop.co.kr/A00000343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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