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0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상복지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무상복지의 논의와 무상복지의 종류1)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의 출구 사실 무상급식 갈등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벌일 일이 아니었다. 이미 대다수 국민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다. 또 충남북과 인천광주경기전북 등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보

001년 한해 동안 지출한 7조9,285억원의 55.7%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절반 이상의 사립대학 및 법인이 일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법인과 학교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 2010년 총지출액 9,322억원의 86.7%에 달하는 8,079억원을 누적이월적립금으로 축적하였으며, 학교는 총지출액 7조4,338억원의 48.8%에 달하는 3조6,288억원을 남겼다. 이월적립금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이 재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1) 무상보육은 선거를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물이다무상보육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 동안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시설에만 지원되던 예산이 나머지 90%인 민간시설들에까지 확

확대방안을 비롯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 서울에 일부 도입된 고교선택제 등 주요 정책마다 교육당국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적인 정책 기조는 대부분 평등성 교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수 정책에서 수월성 교육에도 신경을 쓰는 교육당국과는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들은 대신 전면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 무상 교육복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선

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12. 11 .4 어린이집 역시 만3세 기준 월평균 교육비가 국공립은 7만1800으로, 사립은 42만8700 약 6배로, 연간비용으로 따지면 국공립대학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인 415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사설, 국공립 유치원 늘리는 게 답이다, 아시아경제, 2012. 10. 293) 무상보육의 쟁점보육비용을 지원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은 보호자의 부담감소라는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보육시설이용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민간시설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