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의 발생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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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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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분쟁이란?
2.독도분쟁의 발생원인
3. 현 상황과 양측주장
4. 대책
1) 주변 분쟁지역에 대한 입장 정리
2) 독도 관련 대미외교의 필요성
3) 한미일 군사관계 정립 문제
4) 독도 군 주둔 문제
5. 추후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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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상황과 양측주장
-일본의 주장
일본이 이 바위섬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2월22일자 시마네현의 고시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죽도)]를 본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이 고시를 1906년 4월 대한제국정부에 통보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자신들이 선점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당시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기에 아무 대항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앞서 17세기 말 조선조의 안용복이 독도에서 불법 어로를 하던 왜선단을 쫓아내고 국토 침입 사실을 시인 받았으나,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시대 부터 자신들이 독도를 경영해 왔다며 안용복이 자신들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우익단체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총리와 외무장관 등 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77년에는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84년엔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 각각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했고 93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토 장관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임에도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극히 유감" 이라고 말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96년2월에는 이케다 일외무장관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영토이며 한국정부가 이곳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망언을 하였고,10월에는 하시모토히로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독도는 우리영토이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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