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NLL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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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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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방한계선(NLL), 무엇이 문제인가
- 목차 -
1. 서론
2. 주권이란 무엇인가
3. 자유주의적 접근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1998~2003)
2)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2003~2008)
4. 현실주의적 접근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2008~2012)
5. 구성주의적 접근
1) 구성주의의 개념과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2)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3) 구성주의의 대안과 한계
6. 결론
1. 서론
남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인식되는가? 일반적으로 남한에서는 남북한의 관계를 군사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로 인식한다. 즉,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대부분 남북한의 관계가 경직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북한과의 군사적인 충돌은 지속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문화적 교류는 여전히 이루어져왔다. 물론 심각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남북한의 관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인가? 경제영역은 정치영역의 하위에 존재하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남북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한 남북한의 새로운 평화 국면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권과 비교하여 상당 수준의 남북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점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입장 차이는 현상적으로는 양극단에 놓여있는 듯 보이지만, 동일한 주권국가 체제에서의 인식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역대 대북정책을 상호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을 수행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권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과 관련된 영토분쟁을 통해 과연 주권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구성주의 입장에서 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주권이란 무엇인가
남북한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견해 차이는 비단 영토 분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한 국가라는 행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르는 문제이다. 현재 각 국가들은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가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토와 국민이라는 요소와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가는 영토와 국민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구체화하게 된다. 대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결정할 최고권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Peace of Westfalen) 조약 이후의 형성된 것이다. 이 조약을 통해 개별 국가는 그 국가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완전한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신성로마제국에 속해있는 국가들은 독자적인 외교 권한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는 각 개별국가들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타국가로부터의 압력과 강제력, 또는 교황권의 압박 등으로 외부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스트팔렌 합의의 핵심에는 배타적인 주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는 국가는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던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베스트팔렌 조약 당시에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통해 국가의 주권이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
이러한 주권국가의 틀 속에서는 국경이 불분명한 영토에 대한 논쟁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영토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이에 대해 국가는 영토를 방위할 당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간의 주권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영토에 대한 포기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토 문제 역시 이러한 국가 인식에서 비롯된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대립 등등이 이에 해당되며 심각한 외교 갈등을 야기한다. 또한 남북한의 주요한 영토 분쟁으로서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대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 당시 서해5도를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현재 북방한계선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당시 육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연안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국의 견해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UN군의 주장에 따라 당시 현재 경계선을 중심으로 경계가 설정되었으며, 북한 정부에는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정부도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한과 UN군사령부는 이에 대해 용납하지 않았으며, UN군사령부와 북한 정부의 대립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고, 실제 군사적인 대립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999년 6월 15일에는 제1차 연평해전으로 불리는 대립이 있었는데, 이는 수십 명의 부상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남북한 간의 이러한 대립은 이후 끊임없이 발생해왔으며, 역대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양국가의 주권 대립으로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군사정책 차원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영토 분쟁에 대해 남한은 어떠한 정책을 펼쳐왔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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