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 외무고등고시의 한계-제도변화와 평등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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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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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외무고등고시 제도의 변화 분석

1. PSAT제도 도입에 대한 분석

2. 외무고등고시의 문제점 그리고 변화

Ⅲ. 고시제도의 평등문제

1. 대입제도 사례 분석

2. ‘평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고시제도에 대한 평등이론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Ⅱ. 행정·외무고등고시 제도의 변화 분석

과거 우리나라 행정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행정담당 관료들은 무사안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성이 공무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개방적으로 행정에 임할 관료들을 충원하기 위한 고시제도 또한 변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시제도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의 도구로 사용되기 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고 공익을 중요시하는 관료를 충원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고시제도가 문제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중인 고시제도는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기회를 부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유능한 엘리트 관료를 양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혹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고시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최근 행정·외무고등고시가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개혁이 가져올 변화와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려시대에 처음 도입되고 조선시대에 사대부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던 과거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는 새롭게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우리나라는 1949년 8월 12일 역사상 최초로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일제강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태유,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삼성경제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07)
서울대학교, “외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진단”, 2007
Ronald Dworkin,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2000)

홈페이지

고시계사(http://www.gosi-law.com)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중앙인사위원회(http://blog.naver.com/civilservice?Redirect=Log&logNo=3280748
8)
중앙PSAT연구소(http://blog.naver.com/psatlab?Redirect=Log&logNo=2003269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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