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행정책임과 통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29 / 2019.12.24
- 3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제 1절 행정책임성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행정책임의 개념
2. 행정국가화와 행정책임의 필요성
3. 행정책임의 특질
4. 행정책임의 유형
5. 행정책임의 기준
제2절 행정책임성의 함축가치와 실제
1. 행정책임의 함축가치
2. 행정책임성의 실제
제 3절 행정책임성의 확보방안
※ 행정통제
1. 사법부 통제
2. 시민참여
3. 직업윤리강령
4. 대표관료제
5. 공익
6. 윤리분석
◎ 사례연구 -퇴직 후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Ⅰ. 문제제기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
Ⅳ. 대안
Ⅴ. 결론
[부록 1] 「공직자윤리법」(퇴직 후 재취업 제한 관련 조항)
[부록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퇴직 후 재취업 제한 관련 조항)
- 본문내용
-
□ 행정국가화와 행정책임
- 행정국가화 : 행정권이 입법권 ․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 한 국가 권력이 행정권 으로 집중되어가는 경향
- 오늘날 행정범위의 확대로 행정권이 거대화됨에 따라 국민생활의 전반에 대해 행정 이 큰 영향을 미침
⇒ 이때, 행정의 책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정권은 남용될 가능성이 큼
□ 행정책임의 필요성
① 행정재량권의 확대와 권력남용
: 행정기능의 양적 ․ 질적 변화에 따른 고도의 전문화와 재량권 확대로 행정권력 남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② 행정권의 강화
: 행정기능이 확대 ․ 강화됨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은 강화되는 반면, 이에 대한 통제는 더욱 어려워짐
③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
: 관존민비적 정치행정문화가 팽배한 국가에서 시민들은 권력의 지배대상일 뿐 적극적 인 참여활동을 통한 감시 ․ 비판 ․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책임 있는 행정 ⇒ 합리적 적실행정의 추진
: 행정주체(행정기관 또는 행정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령 또는 정책으로부터 제시된 구체적 문제들을 바람직한 상태로 놓이게 함
⇒ 단순한 부정행위,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의 의미(행정책임 의 적극적 측면)
⇒ 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책임 문제는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에서 기원(특히, 민주주의이념과 밀접한 관련)
3. 행정책임의 특질
①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
② 일정한 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
③ 개인적 욕구보단 공익적 요구에 충실해 자신이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야함
④ 주로 행동의 결과에 관련
⑤ 보장을 위해 행정통제와 시민참여가 이용됨
4. 행정책임의 유형
(1)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 쿠퍼의 2분류
* 양자는 서로 상충되나, 각각의 설명은 상호보완적
* 행정권한은 두 가지 책임 사이의 갈등이 있을 시 공무원들이 객관적 책임을 고수함으로 효과적 통제가 있다고 인정됨 (미국 : 객관적책임 중시 / 우리나라 : 주관적책임 중시)
⇒ 그러나, 행정국가화에 따라 행정인들의 재량권 증대로 ‘객관적 책임’보다는 자발적인 인식에 근거한 ‘주관적 책임’이 중요시됨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현대인의정신건강_최근 기사 등 언론에 나타난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선정한 이유를 작성하시오 그리
-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자세에 대해 논하시오
- 글로벌 비지니스매너와 에티켓의 사례분석으로 5개 국가들을 선정하여 대표적 사례를 조사하시오
-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하시오
- 민간사회 조직인 자선조직화운동(COS)와 인보관운동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두 운동이 사회복지실천방법에 끼친 영향을 제시하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우리나라 치매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노인복지론 A+)
- 일반적인 언어발달 과정에 대해 기술한 후, 주위에 있는 유아 1명(실제 사례 관찰, TV 프로그램 유튜브 등 영상매체에 출연하는 유아 등)을 관찰하고, 관찰한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리고 현재 유아가 보이는 언어발달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언어발달과정에 기반해서 제시하시오
- 보육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첫째, 보육실습의 목적에 대해 적고 둘째, 보육실습생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셋째, 실습의 경험이 향후 본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세요
- 토테미즘과 주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