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찬성)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율을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표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당선기준으로서 투표수를 정하며, 이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이양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원리로 하고 있음◦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음◦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음(2) 비례대표제의 예◦프랑스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직능대표제

의원은 89.8%가 무소속임)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정당간 ․ 파벌간 대립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정체- 자치단체장 소

정당공천제도 논란■ 목차1. 지방선거란?2. 지방선거제도의 역사1) 초창기(～1988년)2) 과도기(1988～1995년)3) 자치단체장 직설실시 이후(1995～ )3. 지방선거와 국가선거의 차이1) 선거인의 성격2) 선거인과 대표자의 위임관계3) 피선거권의 차이4) 선거권의 차이4. 지방선거의 기본 원리1) 보통선거 2) 평등선거3) 직접선거 4) 비밀선거5. 지방선거제도의 종류1) 선거 대표제 2) 선거구제도6. 지방선거제도 정당공천제의 찬반론1) 정당공천제 찬성론2)

정당론 발표 2조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의한 후보결정-찬성과 반대의견과 그 타당성을 중심으로-제출일 : 2006. 5. 9Ⅰ. 서론한국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그 시작을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의 불안정과 뒤이은 6.25사변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를, 5월 10일에 시․도 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의

1. 정당공천제란?정당 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우성호･이환범, 2010).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당을 통하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따 논 당상 이라고 들 한다. 실제로 1995년 4대 지방 동시 선거 당선자 분포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