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의한 후보결정

정당과 정치자금 36Ⅰ. 정치자금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 36Ⅱ. 현행법상 정치자금원 361. 당비 362.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363. 기탁금 374. 국고보조금 37제5절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 37Ⅰ. 정당의 법적 규제 관한 검토 37Ⅱ. 정당의 내부질서에 관한 규제 39제7장 한국정당의 특성과 발전방향 40제1절 한국정당의 특성 401. 인물중심 402. 동원에 의한 참여 413. 하향적 의사결정 414. 공직후보자추천 등의 비민주성 425. 고비용의 정치풍토 : 정치자금의 조

결정 과정은 외부의 시선을 받지 않게 돼 정책결정의 탄력성을 잃게 된다. 가 보편화되어 있는 서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세 번째,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대표자 선출과정에서도 민주주의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후보자 결정권한은 오로지 정당에게 독점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은 그 결정을 전제로 한 선택만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지지하는 최선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선택권은 박탈당한 채 최악

지방이 발전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반면, 호남지방이 가장 크게 낙후되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만약 지역주의적 정당균열이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격차를 단순히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호남간의 대립보다는 서울, 경기 지역과 여타의 특정지역 간의 대립이 지역대결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87년 이후의 선거에서 나

선거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 민주 정치는 대표에 대한 국민의 선거제 최한수, 현대 정당론, 을유문화사, 1993, p.39인 셈이다. 선거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개인을 뽑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중심이 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하나의 정당에 공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과 자신에 대한

후보 길들이기에 모아지고 있다. 여기서 정치엘리트들은 일반 민중들의 정치적 무지가 민중들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정치적 무지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말일까? 그리고 정치적 무지의 척도는 어디까지 일까? 또 정말로 민주주의에서 가름하는 정치적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지식은 없다고 본다. 이것은 정치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덫에 불과하다고 본다.  민중들의 정치참여는 엘리트들이 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