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1.12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지방자치를 시함에 있어 주민의 참정과 통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작성된 글 입니다.
- 목차
-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2. 주민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4. 간접참정제의 보완
제2절 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일부개선제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Ⅳ. 선거구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찬성론의 근거
2. 반대론의 근거
3. 정당의 지방조직
4. 앞으로의 과제
제4절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Ⅱ. 자치행정책임의 중요성
Ⅲ.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1.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
2.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제5절 주민통제
Ⅰ. 주민통제의 의의
1. 주민통제의 개념
2. 주민통제의 중요성
3. 주민통제의 취약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2. 기본적 합의
3. 사회적 교화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Ⅲ. 주민통제의 방법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3. 정당을 통한 통제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 본문내용
-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법률상 주민의 자격을 얻음
- 주소는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함
2. 주민의 지위
(1)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이권․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및 소속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반면에 주민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분담금을, 수익 정도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부담할 의무를 가짐
◦주민의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실정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주민의 기본적 지위를 이념상으로 밝힌 것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님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고 모든 지방 통치권력은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직접 참정제 내지 직접통제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도시화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확대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처리하도록 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감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주민의 직접참정제
◦직접 참정제에는 주민총회, 패리쉬 총회, 타우총회 등이 있음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1) 지방선거의 기본이념
◦선거란 주민들로 하여금 대표자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투표로서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야말로 그 나라 민주정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와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이 요구됨
(2) 주민의 선거권
◦간접참정제도하에서의 주민통제는 기본적으로 선거권에 의하여 발현됨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의 선거권은 공민으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주민이면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누리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주민의 의의 및 지위, 권리와 의무, 자세와 역할
-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역사,이점,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단체장직선,주민조직,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
- 미국의 지방자치의 특징(미국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복지국가화의 영향)
- [지방분권]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개념과 필요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동향과 방향 및 외국의 지방분권(지방분권화) 추진 사례를 통해 본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경쟁력강화 분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학대 연구 보고서] 아동학대 개념,원인및 사례분석과 아동학대 예방사례및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및 나의의견정리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의 요건으로 작성하
- 한중일 의복 비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