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공천제도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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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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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공천제도의 역사
2. 외국의 사례
3. 각 정당별 공천제도
4. 지방정치와 정당참여
5. 정당공천제도 찬반 논쟁
Ⅲ. 결론
Ⅳ.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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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0년대 -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선거가 부분적으로 부활하였다. 지방자치가 재개되면서 지방선거,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당추천제 허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찬반론이 대립되다가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정당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하였다. 1995년 6.27 지방자치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가 채택되었고, 광역의회에는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 이 지방선거결과는 당시 집권여당의 패배와 지역분할구도가 재등장했고, 김영삼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도 띠게 되어 지방선거에서 지역문제보다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되는 양상을 보였다. 1998년 6.4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 6개월 후에 치러지게 됨으로써 당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여, 중앙정치가 주도하는 선거전으로 전락했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란 명목으로 정당을 관여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불합리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③ 2000년대 -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혀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다. 논란 끝에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당법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 상향식 경선제를 도입하였다.
2005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당공천이 채택되었다. 5.31 지방선거가 지난 지방선거와 다른 점은 국민 내지 시민이 참석하는 경선제인 ‘국민경선제’를 통한 후보공천방식의 도입이었다. 국민경선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여 만연된 정치 불신의 풍토를 완화하고 정당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효과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고, 정당의 비합리적 운영과 지역주의 정치문화로 인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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