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姦通罪) 논란 -폐지론자의 입장

간통죄에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간통죄는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최종 합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도덕과 가정ㆍ여성보호라는 입법 목적대로 존치됐다. 간통죄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종지부를 찍었지만, 폐지론자들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간통죄 폐지를 재차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30일 헌재 결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성 개방

간통죄의 폐지이지 민법상 이혼사유와 손해배상청구까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사적계약의 속성이 강한 혼인제도에서, 정절의무 위반을 국가적 형벌권을 사용한 제재는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고, 혼인이라는 것이 민법상 계약의 속성이 강한 것이니 민법상 이혼사유와 손해배상책임으로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3. 보고서 목적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입장에서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다. 3) 간통죄 처벌법의 ‘증거자료 확보의 불법성’에 대한 논쟁간통죄 처벌법은 자체적으로도 불법성을 지닌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우선 간통죄는 합법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간통죄 성립을 위한 증거의 확보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간통의 피해자가 그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려 할 때, 간통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한다. 간통의 현장을 잡아내기

간통죄의 성질상 상대 배우자의 복수심 충족을 위해 이혼 시에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수단으로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징역형 문제이다. 사생활에 관련된 죄를 징역에 처하게 하여 앞으로의 생활까지도 어렵게 하는 간통죄는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돼버린 것이라 말한다. 게다가 쌍벌죄이기에 아무 죄 없는 부부 이외의 제3자가 피해 아닌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하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간통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 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 시키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간통죄의 존폐론존치론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이혼 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일치한다. 간통죄의 문제점간통죄가 성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