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은 과연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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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과연 범죄인가
1. 간통이란 무엇인가?
간통 네이버 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3437
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간통죄는 간통이 성립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형법 제241조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nna97?Redirect=Log&logNo=80024607778
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라고도 명시 한다. 간통죄가 있으므로 문란해질 수 있는 성문화를 바로 잡고 간통발생의 예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통죄는 그 범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사건발생에 있어서 객관적 이기가 쉽지 않아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존치론 자들과 폐지론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2-1. 간통죄. 이래서 남아 있어야 한다.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게 이렇다. 사회의 전반적인 건전한 성풍속의 문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할 시에 약자의 입장에 놓여질 수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또 간통이 발생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사회적 모욕으로서 타인의 법익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내 남자가 바람났다』 송강희, 『내 남자가 바람났다』- 한스미디어
의 저자 송강희 씨는 책에서 불륜과 외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렇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간통을 엄격한 죄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또 간통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의 유리한 증거가 되는 간통을 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어려워 질수 있는데 즉, 외도를 하여도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한다.
2-2. 시대착오적인 발상 간통죄.
이에 반하여 간통죄를 폐지하고자 말하는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의견은 이렇다. 성(性)이라 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법이 작용하여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간통이 일어났다 한다면 그것은 부부간의 애정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법의 개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 간통죄의 성질상 상대 배우자의 복수심 충족을 위해 이혼 시에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수단으로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징역형 문제이다. 사생활에 관련된 죄를 징역에 처하게 하여 앞으로의 생활까지도 어렵게 하는 간통죄는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돼버린 것이라 말한다. 게다가 쌍벌죄이기에 아무 죄 없는 부부 이외의 제3자가 피해 아닌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하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죄로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3. 옛 것이 아닌 새 것에 맞춰야 할 때.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존재하는 간통죄. 사전예방 효과를 지녔기에 없어질 시에 큰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간통죄. 상대 배우자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여성들의 보호 장치로서의 간통죄. 물론 다 옳고 납득 할 수 있는 의견이다. 간통죄가 사라진다면 위에서 말한 이것들의 작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 간통죄가 사라진다면 성문화가 문란해지고 간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으며 상대 배우자와 또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간통죄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간통죄는 그 범위와 정도를 규제하여 판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혼 시에 위자료 청구를 위한 수단, 복수를 위한 의도적 간통조작 등으로 악용되는 모순적 사례를 낳고 있다. 사전예방 효과만 해도 그렇다. 간통죄가 있음에도 간통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줄지 않는 것 아닐까? 간통이 범죄인걸 알면서도 행하는 그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사회가 변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도 전과는 많이 다른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약자인 여성을 위한 장치로서의 간통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얼마나 눈에 띄게 늘었는가. 그런데도 뭐 하나 바뀐 것 없이 사회의 흐름도 수용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이 간통죄는 없어지던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간통죄가 존재함으로 얻어지는 순기능 보다는 이것을 악용하는 역기능적인 면이 늘고 있기에 간통죄는 폐지 돼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간통죄가 사라지면 간통현장 목격을 위한 경찰동행의 법적 근거가 소실되므로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되는 간통을 증명해낼 방도가 없어서 이혼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경찰이란 공권력을 빌어 간통을 증명해내고 그렇게 이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그들은 행복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쉽게 공권력에 기대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강구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 그 방도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공권력의 힘을 빌려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는 한번 되짚어 보고 싶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살고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것을 위한 간통을 죄로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간통을 죄로서 인정함에 따라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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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여성단체연합 2006년 제2차 임원회의 정책토의 발제」 내용 중 발췌
「네이버 블로그」http://blog.paran.com/fancase/127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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