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와 존속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전망과 실효성1.간통죄 개념간통죄란?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

간통죄란 무엇인지 즉 그 정확한 의미와 간통죄 존속과 폐지에 대한 일반적인 각각의 의견들 내지는 입장들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간통죄 존속에 대한 주장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서론●간통이란 무엇인가?간통죄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 하에 정교 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

간통죄라는 주제의 토론에 사회를 맡은 이정훈입니다.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하는 간음행위입니다. 간통죄의 존속여부는 가족관, 형벌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간통죄는 폐지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간통죄는 있어야한다’가 743명(61.9%),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하나 아직은 아니다‘가 270(22.5%)로 약 85%가 간통죄의 존속에 찬성을 표시했다.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성도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년, 340쪽.또한, 2006년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보고서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 폐지되어

간통죄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끝없이 전개되고 있으며 간통죄 합헌에 대해서는 국민 법 감정에 비춰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는 존치론과 외국의 사례나 사회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 윤리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는 폐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지금부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어온 간통죄의 내용과 그 존폐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통죄의 존폐논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행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