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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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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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료제 서론
2. 관료제의 정의와 특성
3.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관료제의 부패
(2) 행정의 신뢰성 약화
(3) 관료제의 독점적 지위
(4) 정부인력 선발의 문제
4. 한국 관료제의 개선방안
(1) 행정 및 선발의 개선
(2) 관료제와 민주주의 조화
5. 관료제 결론
- 본문내용
-
한국 정부 관료제는 수차례에 걸친 정치적 격동기를 거쳐 오면서 그 자체가 지닌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병폐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유지·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를 걸쳐 국가 발전을 추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높이 평가되었으나 관료권력의 지나친 확대로 말미암아 정치발전이 저해되었던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한국 관료제는 강력한 정치권력, 정책 결정권을 장악·행사한데 반하여 이를 통제할 비관료세력이 취약했다. 이리하여 국민의 참여수준과 여론의 행정에의 반영도가 매우 낮았으며 경제 가치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한 가운데 관료 부패가 제도화 되면서 정치발전은 등한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인색하고,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적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관료제의 특징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형성 발전했다. 따라서 현재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 관료제의 특징은 최근 수년간에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 관료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행정의 거대 이념인 공익, 합리성, 효율성, 민주성, 공공복리 등의 추구를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개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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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 - 유민봉, 박영사, 2010
관료제와 시민사회 - 김창수, 한국학술정부(주), 2009
정부관료제 - 박천오, 법문사, 2007
지방공무원의 인사개혁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권경득, 한국행정연구원, 2006
팀제 도입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박천오, 이춘해, 한국행정논집, 2006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 석웅규, 연세대학교, 2006
한국 지방행정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김종민, 조선대대학원, 2006
공무원 인적자원관리론 - 김택, 유종해, 한국학술정보(주), 2006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 김대군, 국민윤리연구, 2005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 박천오 외, 행정논총. 2005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분석 - 김용철, 한국부패학회보, 2004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 김판석, 집문당, 2004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문정식,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004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천오, 행정논총, 2004
학습관료제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궁근 외, 나남출판, 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허명환, 한국세정신문사, 1999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김정길, 베스트셀러, 1998
관료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 - 박태견, 살림, 1997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 Anechiarico, F. and J. Jacob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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