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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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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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경위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서론
1. 의의
2. 목적
본론
1. 승진의 의의
2. 근속승진 제도
3.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4. 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5.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① 승진적체 및 소요연한의 장기현상
② 인력 및 계급구조의 불균형성
③ 자질저하문제
④ 초금간부(경위)의 숫자가 많은 기형구조
⑤ 예상되는 과다 경위승진자의 수
⑥ 무조건 모두승진의 문제
⑦ 비간부모임인 무궁화클럽의 반발
⑧ 경찰청의 규정에 대한 비간부의 이의제기 문제
⑨ 제도적 불합리성의 문제
⑩ 단계별 계급구조로 인한 승진적체
⑪ 승진적체로 인한 하위직의 고령화 현상
6. 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① 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② 영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③ 일본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④ 중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⑤ 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의 시사점
결론
1. 현행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① 근속승진의 확대 실시
② 비간부출신에 대한 승진비율할당제도 도입
③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④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⑤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참고자료
서론
1. 의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경찰공무원법 11 조의 2)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계급제란,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들고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여러범주와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층을 구분하는 제도이다.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자격과 계급수준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운영의 효율을 기 할 수 있으나, 계급의 수준과 능력자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수직적 분류로서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의 11개 계급을 두고 있다. 또 계급간의 권한평가보수에 차이가 크다. 인간중심의 분류로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보통 계급의 수가 적다. 경찰공무원의 승진종류에는 심사승진(경무관 이하까지 승진이 가능), 시험승진(경정 이하까지 승진이 가능), 특별승진(원칙은 경감 이하에 적용, 즉 경정까지의 승진이 가능), 근속승진(순경에서 경장[6년이상], 경장에서 경사[7년 이상], 경사에서 경위[8년이상] 로의 승진이 적용됨.) 등 4종류가 있다.
경창공무원법 개정에에 따른 경위승진 규모를 보면 2004년에 총 10,304명의 총경 이하가 승진 하였는바, 이 중에 심사승진이 3,699명, 시험승진이 3,595명, 근속승진이 3,010명이다. 개정 경창공무원법은 2005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06년 3월 1일 시행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이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경찰청은 2006년 3월 7일을 기해 경장과 경사의 승진임용을 단행했다. 경위 승진에서 탈락한 경사들은 향후 3년 이상 결려야 근무평정점수를 만회한 후 승진가능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다. 이들은 조직에서 소외되고 절망에 빠질 것이고 자포자기로 인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충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2. 목적
본 내용은 경위 근속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내용의 범위는 경위 근속제도의 개념과 세계각국 나라들은 어떤 승진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현행 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등 개선방안을 조사하려고 한다.
본론
1. 승진의 의의
승진이란 개념 속에는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조직원들이 업무능력과 사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직관리의 핵심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이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승진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며 보수의 증액을 수반하는 것으로 동일한 계급 내에서 호봉만 올라가는 승급과 구분되며, 수평적 이동인 전직전보와도 구별된다.
윌슨은 경찰업무에서 승진은 보통 리덥쉽의 직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리더쉽의 최대한 잠재적 자질들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관들보다 높은 보수와 지위를 위한 유일한 길이 승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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