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론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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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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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사회의 발생
2) 다문화 정책 모델
3) 다문화 모형 사회의 전제
본론
1) 다문화사회의 구성
2) 사회적 거리감
3) 다문화 사회의 정부 정책
4) 정부 정책의 이중성, 모순
- 본문내용
-
2) 근본적 원인 : 인구학적 관점과 가족주의
정책대상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특수성
한국인과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 사회 유지에 치명적인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여성의 돌봄을 전제하는 가족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
(출산과 양육, 시부모 부양, 남편 뒷바라지, 집안일 등)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왔던 지역 및 계층에 편입 → 가족 형성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농촌 남성)의 재생산 문제 해결
가족주의의 부활
한국사회 특유의 ‘강력한 부계·부권 가족중심주의’ → 다른 이주민 유형에 비해 쉽게 수용될 수 있던 배경
아내와 어머니, 며느리로서 남성과 아동, 노인 돌보기 담당
“집안은 물론 마을 궂은 일도 도맡아 하는 ‘또순이’ ‘억척 며느리’”
“마을의 ‘복덩이’ 아이 울음소리에 신난 동네 어른들”
이주의 여성화 :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유지되기 힘든 성별 노동분업이 보다 가난한 국가로부터의 여성 이주를 통해 지속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강화되는 현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부터 더 잘사는 나라로 사랑과 돌봄이 수입되는, 세계적 차원에서 돌봄의 연쇄고리” “국제결혼의 실질적 의미는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을 대체하는 것”(김민정, 2006)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유입국이 이민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배제시키는 모델
1960년대 독일의 ‘손님노동자제도’가 대표적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 유형
‘필요로 하지만 환영하지는 않음(wanted but not welcome)’, 따라서 사회통합에 무관심
→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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