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성과급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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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야기를 시작하며
1. 이야기의 전개에 앞서
2. 문제제기 - 성과급제도의 실제

Ⅱ.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도입 목적
1. 시장지향적인 정부
2. 신관리주의 지향
3.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신관리적 정부개혁이다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Ⅲ. 성과급제도의 이론적 탐색
1. 성과급제도 동기부여의 ‘기대’ 측면
2. 성과급제도 동기부여의 ‘공정성’ 측면
3. 성과급제도 이론적 근거의 정리
4. 성과급 제도의 2가지 단위

Ⅳ. 우리나라의 공무원 성과급 제도
1. 우리나라 공무원성과급 제도의 변천
2. 우리나라 공무원성과급 제도의 현황

Ⅴ. 성과급 제도의 고찰
1. 성과 중심의 효율성 추구는 과연 효율 적인 것인가?
2. 성과급의 지급이 과연 성과에 맞게 공정하게 배분 될 것인가?
3. 우리나라의 조직문화와 맞는 제도인가?
4. 대안 , 성과급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VI.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⑤ 정치적 통제의 약화
민간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조직 내의 분권화는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적 통제의 약화는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⑥ 유인기제의 문제성
신공공관리가 처방하는 유인기제의 획일성이 비판대상으로 되고 있다. 개인차나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과급이라는 외재적 보상을 주된 유인기제로 삼기 때문이다. 신공공관리의 정부감축 드라이브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생산성 제고운동에 지장을 준다는 평가도 있다.

⑦ 편협한 안목
관리주의적 접근방법의 안목이 편협하다는 비판도 있다. 공공개혁 전반의 문제를 폭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공공관리의 개혁에 매달린다는 비판인 것이다. 공공관리의 좁은 안목 때문에 행정개혁을 국가의 총체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에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Ⅲ. 성과급제도의 이론적 탐색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앞서 우리는 신공공관리론과 우리나라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서 제기된 한계점 또한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 한 바로는 성과급 제도의 핵심은 경영의 관리 요법인 성과급 제도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논의하기전에, 과연 성과급 제도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킨 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이 경쟁을 유발하고, 이것이 어떻게 효율성 향상을 이루게 되는지 이에 대한 이론적 탐색도 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성과급 제도자체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여 경쟁의 원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가? 여기 것은 성과급 제도를 동기부여 이론으로 설명 할 수 있고, 그 초점은 기대(expectancy)와 공정성(equity)에서 찾을 수 있다. 기대와 공정성이론은 무엇보다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도덕성으로 옳다는 규범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타당성을 인정 받고 있다.

1. 성과급제도 동기부여의 ‘기대’ 측면
참고문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64654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710/040020070710.1031103935.html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910/e2009101818204548200.htm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6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90152
http://v.daum.net/link/5251340
중앙일보 조이스랜드 -http://news.joinsland.com/total/read.asp?pno=17390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공공조직의 성과급에 관한 소고-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성과 급여 포탈 (http://pac.mopas.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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