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의 성과급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2010.1.7)•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2010.2.8)•2011년 「학교성과급」 시행 지침 기본계획(장관결재, 2010.12.2)2. 「교원 성과상여금」 기본모형성과급 구분전체 성과급 지급 비용차등 지급률평가등급지급 방식10%3등급(S,A,B)(30%,40%,30%)학교별 평가 후 자율지급90%3등급(A,B,C)(30%,40%,30%)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3. 교원(개인) 성과급1) 지급대상지급기준일(‘09.12.31)을 기준으로 해

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2010. 1.7)●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2010. 2. 8)● 2011년 「학교성과급」 시행 지침 기분계획 (장관결재, 2010. 12. 2)성과급 구분전체차등 지급률평가등급지급 방식개인 성과급90%3등급(A,B,C)(30%,40%,30%)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학교 성과급10%3등급(S,A,B)(30%,40%,30%)학교별 평가 후 자율지급교원 성과 상여금기본 모형교육공무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교원평가제’에 관한 고찰 “현실에서 교사들은 권위주의적인 학교행정 아래서 착실한 양육자가 될 것인가 민주적인 학교 아래서 저항하는 교사가 될 것인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방적인 행정체제 아래서 자유롭게 실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자유에 헌신하고 창조의 열망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프레이리의 교사론」 중 Ⅰ. 서론흔히 우리는 ‘교육이 문제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좁게는 학생들이 그

행정, 사법개혁3. 협의의 공공개혁 :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4. 최협의 : 공공기관 내부관리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교육혁신)1. 이해찬 장관(1998. 3 - 1999. 5)1) 정부 제1차 조직개편(1998. 3)2) 「새교육공동체위원회」발족(1998. 7)3) ‘교육비전 2002: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발표(1998. 10)4) 교원노조 합법화(1998. 11)5) 교원정년 단축(1999. 1)6)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발표(1999. 3)7) 기타2. 김덕중 장관(1999. 5 - 200

대해서는 교원단체들과 정부의 입장차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2007년부터 교원평가제의 전면적인 시행 발표’에 따라 그 입장 대립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으로 나누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의견 교환을 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교원 평가제의 목적현행 근무평정제도는 교원의 평가를 교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조). 더구나 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