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결국 유영철(2004) 정남규(2006) 정성현(2008) 강호순(2009) 조두순(2009) 김길태(2010) 김수철(2010)로 이어지는 연쇄 살인범죄나 미성년자 성폭행범죄를 겪으면서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해 비록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실명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는 태도가 수사당국과 언론에 나타났고 이 같은 경향은 위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회복적정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하워드 제어(Howard Zehr) 박사(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대학 갈등전환학 대학원장)는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정의는 응보와 처벌이 아닌 용서와 사랑에 기초한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보면 회복적정의가 현재의 사법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언론에서는 피의자의 얼굴공개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굴공개는 당연하다는 찬성 입장과 비록 살인범이라 하여도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적용을 받고 인격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얼굴공개는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대립하는 입장 속에서 나의 입장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국민을 해쳐선 안 된다. 는 법언이 있듯이 피의자의

정보이고 요소로서 얼굴공개로 인한 파급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낙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판례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유명인들입니다, 한 유명개그맨은 강제추행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 에서 관련한 얼굴이 실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아직도 성추행범 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 지식을 가지고 적절히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