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의 법적 검토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목차 -Ⅰ.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Ⅱ.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Ⅲ. 2차 피해Ⅳ. 결론1. 한국의 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제1조 (목적)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

신상정보 공개의 찬반논의의 여러 쟁점 중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다.3.논증과 반증- 찬성측 주장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인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녕이 위협 받고 있다.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일반인들을 보호해야 한다.특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지나치게 소홀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집계로는 지난해 상담을 의뢰한 사건들 중에서 고소 등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 된 것은 전

공개 시 피의자의 가족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겨레 역시 “한겨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적 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호송 중 공개를 금지 하였으며, 신상은 물론 범죄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얼굴을 가려주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졌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 2009, p.146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1) 제도의 개념2) 제도의 배경3) 제도의 운영 현황2.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1) 찬성 측 견해2) 반대 측 견해Ⅲ. 결론1. 나의 입장2. 제언참고문헌Ⅰ. 서론한국 사회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10여 년이 지났다. 해당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