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정책과 행정 -탈북자정착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정착 지원을 위해서 통일부는 관계 법률에 의거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 지원은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행정적 차원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새터민의 경우 남한의 모든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만이 아닌 다각적인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새터민은 남한과 20~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해야 하며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과정에서의

정착지-중국 내 탈북자 중 한국행 희망자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1990년대 중반에 10% 미만이었으나, 최근 들어 70～80% 이상으로 상승.-한국행 부추기는 배출요인 ◆ 빈번한 기획망명 이후 중국정부의 집중적인 단속과 송환◆ 북한의 탈북 송환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흡인요인◆ 민족과 언어 문제, 같은 처지의 동료인 새터민, 그리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

탈북자들의 3분의 1가량이 지금의 한국 사회 적응에 힘들어 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면 가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9월 16일자 세계일보, ‘2004년 탈북자 실태보고서 ①-5’또한 11월 13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34명의 탈북자가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2001년도의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1996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입국하여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하고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이미지출처: 아주경제, 2013.10.16)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정‧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3.시행)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다.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실향민, 탈북자, 귀순동포, 귀순용사, 귀순북

통일 배제, 남북한 화해협력 적극 추진1998.3.26• 통일부「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 기조」-①남북대화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추진 ②정ㆍ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③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④북한 식량문제 해결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운용 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⑥한반도 평화호나경 조성1998.4.30•「남북경협활성화조치」- 대북투자규모의 제한 폐지1998.6.16• 정주영 (주) 현대 명예회장일행의 소500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