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에서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 탈주민의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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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며, 2009년 2,914명의 최대 인원이 입국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1,276명이 입국하였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15년 기준 80%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착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원의 수준이 달려졌는데, 과거에 귀순용사ㆍ안전보호망이 필요한 존재로서 바라보던 인식에서 벗어나 2005년에 ‘자활ㆍ자립’을 유도하는 정착지원제도로 변화를 시도하였다(김선화, 2011).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취업이 해결되어야 한다.
직업은 사회로 나아가는 통로이고,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이다. 이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의미 있는 역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개인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관계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참여적 통합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과정과 직장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대인관계 및 언어소통 미숙, 직장 내에서의 무시나 편견, 탈북과정에서 얻은 건강문제나 질병, 한국직장의 노동 강도와 경쟁시스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분석된다(북한전략센터, 2008). 특히 40~60대 중년층의 경우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들 연령층은 공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 당국은 탈북자가 일정한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의 거주지보호기간 중 남은 기간에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그간 탈북자들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활동이 남한사회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여 취업정책의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둘째,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취업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성 향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실태
북한이탈주민은 오랫동안 생활해 온 북한체제와 탈북과정에서 겪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정신적ㆍ물질적 어려움과 둘째, 신변의 두려움 등이다(노용시, 2013). 그들은 안정적 삶속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데 탈북과 입국과정을 거치면서 심신이 쇠약해져 정착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승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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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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