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및 그 실효성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2.03 / 2019.12.24
- 2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연구문제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및 설계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2) 연구 방법
3. 자료 처리
Ⅳ. 연구결과
1. 교육보호담당관제
1) 제도의 취지 및 현황
2) 인터뷰 내용
3) 인터뷰 내용 해석
4) 소결
2.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제도
3. 학력 인정제도
4. 교사 OT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공모
5. 대학생 지원책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선행연구와의 연구결과 비교 및 해석
5. 후속연구 및 교육정책을 위한 제언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현재 ‘새터민’ 혹은 ‘탈북자’라고 사용하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자료에서도 ‘새터민’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바, 이하에서는 북한이탈학생과 새터민을 혼용하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현재 남한에 들어오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4년 54명, 1999년 148명 그리고 2002년에 1000명을 넘어서 현재는 약 1만 명이 넘는다. 최근, 가족단위 입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령기의 학생들(6~20세)도 약 1,200명 (통일부 06‘ 11월말 기준)으로 함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아직도 마이너리티, 즉 비주류로 취급받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양지로 나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 및 학력중시풍조 속에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남한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달성해야 하지만, 북한이탈학생들은 대개 오랜 기간 동안의 유랑생활 등으로 학습결손이 심각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학생들을 위하여 단순하고 형식적인 교육지원만으로는 ‘결과적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그의 실효성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연구문제
‘평등’을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교육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사회배려전형을 마련해 국제고를 비롯한 특목고와 대학교 입학과 관련, 일정 인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교육평등’을 기치로 삼고 발표한 VISION 2030등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과 함께 늘 빠지지 않고 ‘새터민’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정착기반도 없이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회에서 온전히 적응해가도록 하려면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통일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은 절대적으로도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그나마 발표된 정책들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또한, 정책들이 실제 학교에서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직접 새터민 대안학교를 방문해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의 실효성 및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북한이탈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실내조사를 실시하였다. 논문을 비롯하여 언론에 소개된 기사, 개최되는 포럼,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까지 광범위하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인 5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고안된 4가지 주요정책(교육보호담당관제, 학력인정제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사OT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공모)에 특히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장 많은 교육 관련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았고,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터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고전문학] 15세기 관료문인과 방외문인의 문학세계-서거정과 김시습
- 유아의 미술발달 단계에서 켈로그의 발달단계와 로웬펠드의 그림 발달단계
- 학교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학교자치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시오
- 아동 미술, Lowenfeld의 발달 단계
- 교육철학및교육사_학자들의 교육사상이나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현재 유아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유아교사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삼국의 건국 신화
- 도덕과 교수_학습 과정안 - 절제덕목에 관한 분석 및 교수 학습 과정안 - 3 아껴쓰는 보람 - 3 소중한 시간 - 2 절제하는 생활
- [병자호란] 병자호란에 관하여(배경, 전개, 결과 등)A+
-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의 부르디외의 논의의 적용
-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