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29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2. 「관료망국론」
3.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5. 한국 관료제의 일반적 병리실태와 해결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1.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도서:「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1) 한국 관료제의 현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을 읽다보면“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조직이 공무원 사회”라는 말이 나온다. 위의 문장을 보고 한국관료제를 명쾌하게 표현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민업무를 처리할때의 공무원과 조직(관료제)의 이권과 관련된 업무를 대할때의 공무원의 이중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문장 같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책이 발간된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공무원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믿고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함양되서 관료제도 보다 국민지향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관료제하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책에서도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들의 이중적 태도와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변화에 대한 거부, 불친절한 대민업무 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보다가 행정학에서 배운 직업관료제가 생각났다. 이하로는 직업관료제와 관련해서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2)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tstem)는 선진 여러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대표적인 인사제도로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조직․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직업공무원제의 구성요인으로는 계급제, 패쇄형 충원, 일반능력자(generalist)중심의 임용 등을 들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은 한 마디로 사회의 일정한 인력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기능의 수행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수행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무엇보다도 재직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나 경쟁으로 인한 행정공백 상태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반면 직업공무원제는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제의 본래적 특성과 연관된 한국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계급제와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제도를 토대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이 잦은 탓에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다. 일반행정직이 기술관력직보다 고위직에의 승진이 훨씬 많이 이루어져 기술관련직이 정책결정에 관여할 기회가 제한된 것도 행정의 전문성을 낮추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고위직일수록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지만, 부하직원의 직무 내용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능력자의 상식과 직관력만으로는 정책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김정길, 베스트셀러 (1998)
2. 관료망국론, 屋山太郞, 비봉출판사 (1993)
3.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허명환, 한국세정신문사 (1999)
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5.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90603000175
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42102011860634001
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1716425477225&outlink=1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3285813
9. http://blog.daum.net/shone_lee/11634538
10.
http://www.edelman.co.kr/web/insight/leadership/upload/2009_the_edelman_trust_barometer_koreareport.pdf 15p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론_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대중매체 신문의 이해
- [사회학] 사회학의 이해 레포트 <대중매체 분석 - 신문(新聞)>
- 정신보건사회복지 - 영화내용분석
- A사의 관리자들은 부하직원들을 평가하는 원칙이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 결과 연말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자신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갖는 구성원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 회사 인사팀에 속한 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리자 평가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관리자의 평가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제반 방법(예, 역량 평가, 교육, 코칭, 모니터링 등
- 상담심리학 의식의 3요소와 성격의 3요소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