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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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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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문요약
1. 개 관
2. 내 용
3. 분 석

Ⅱ. 내용비판
1. 비 판
2.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통한 논의의 발전

Ⅲ. 한국 관료제의 구체적 문제점
1. 뇌 물
2. 구습적 가치관으로 인한 것들
3. 지방관료의 부패
4. 비효율적 관행

Ⅳ. 실현가능한 개선방안
1. 사람을 중심으로
2. 조직을 중심으로

Ⅴ. 결 론

본문내용: (1) 부패의 변화된 시각들과 부패통제

20세기 내내 반부패 프로젝트는 연방과 지방정부에서 지적인 그리고 정치적 개혁운동 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왔다. 이 장에서 반부패정책의 발전과정을 특히 그것의 가정들, 이데올로기들, 목표들을 기술한다. 공익(公益)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진 정부 활동의 이미지를 포함해오고 있다. 부패에 대한 정의의 확장, 반부패 정책의 증가, 통제기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간섭은 항상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총체적인 비전은 부패통제에 영향을 주고 공공행정을 조형할 것이다. 도시의 부패는 정치과학도와 도시전문가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반부패개혁과 공공행정의 연관성은 거의 조사 되지 않았다. 도시 정부의 조직, 규칙, 그리고 활동범위는 정부 산출물의 생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부패통제의 4가지 비전들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반우애(Antipatronage), 점진주의, 과학적 관리, 총체적 방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부분의 정부가 채택하는 비전은 Panoptic이다. 총체적(Panoptic) 비전은 공무원들을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기회에 굴복하는 존재로 보며 아울러 포괄적인 감시와 조사 그리고 목표가 고정된 전략들이다.

참고문헌: 1.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2.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3. 屋山太郞.(1993). 김인수역. 「관료망국론」. 비봉출판사.
4. 허명환.(1999).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한국세정신문사
5. 김 택.(1999). 「관료부패론」, 학문사
6. 김 택.(2000). 「관료부패이론」, 한국학술정보
7. 김 택.(2000). “지방관료 부패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8. 유광호.(1995). 「관료제도론」, 대영문화사
9. 박천오.(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10. 김호정.(1999). “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정치학회
11. 김태윤.(1998). “관료부패 통제를 위한 전략 : 규제개혁과 부정부패”,한국행정연구원
12.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 : http://www.sit.re.kr
13. 부패연구센터 : http://corruption-ethic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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