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소득분배론(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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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의 개념

1.1 절대적 빈곤

1.2 상대적 빈곤

1.3 센의 빈곤개념

1.4 주관적 빈곤

1.5 정책적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측정

2.1 전통적 빈곤측정 방법

2.2. 센의 빈곤지표

3. 한국의 빈곤


본문내용
1.3 센의 빈곤개념
➤ 센: 상대적 빈곤개념을 아래의 두 가지 이유로 비판
1. 상대적 빈곤 주장 학자들은 절대적 빈곤을 너무 협의로 해석하여 절대적 필요를 일정불변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실제와 맞지 않음.
2.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성취한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덜 성취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음: 절대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도 상대주의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관습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3. 상대적 빈곤 개념 추구시 빈곤은 결국 불평등의 문제로 귀착: 어느 사회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 영구한 문제로 남을 소지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빈곤정책도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할 위험 있음.
➤ 센의 생활수준 평가의 일반적 기준: 사람들의 잠재능력, 인간의 복지를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능력에 초점을 맞춤.
➟ 빈곤을 절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파악하되 잠재능력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함.

1.4 주관적 빈곤
➤ 자기의 생활상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을 중요시하는 개념.
- 빈곤측정 방법: 1. 여러 사람에게 대표적인 가구의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액 조사, 평균값이 빈곤선
2. 개별 가구에 본인의 가구에서는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빠듯하게 살아 갈 수 있을지, 혹은 얼마라면 넉넉하겠는지를 물어서 소득의 크기를 추정

1.5 정책적 빈곤의 개념
➤ 정책적 빈곤선의 문제점(센)
1. 정부 각 부서간 권력관계 또는 압력집단 발언권 여하에 따라 빈곤의 높낮이가 영향을 받는 경우 多
2. 정부의 빈곤대책 필요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책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2. 빈곤의 측정
➤ 빈곤측정의 어려움
1. 기초자료의 결점: 빈곤에 관한 자료는 표본이 작은 것이 보통
2. 측정단위의 문제: 측정단위를 가족보다 가구단위로 확대하면 빈곤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3. 기간의 문제: 빈곤의 측정은 보통 짧은 기간이어야 함.
4. 빈곤기준 선택의 문제: 연말 혹은 연초의 물가를 기준으로 → 기준시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
5. 측정방법의 문제

2.1 전통적 빈곤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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