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소득재분배, 소득분배정책] 소득분배,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정책 문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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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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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정의와 분배문제
1.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문제점
2. 변형된 기술방식-신기술
3. 기술발전의 사회적 효과
4. 후기산업사회의 기술발전과 사회정의
Ⅲ. 소득 재분배 효과
Ⅳ. 사회복지의 소득재분배기능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와의 관계
2. 사회복지의 재분배 전략
1) 사회계층적 접근전략
2) 성장-복지-분배 추구전략
3) 파이배분적 접근방법
Ⅴ. 한국 소득분배 현황
1. 전반적인 소득분배 추이
2. 소득분배의 계층별 분석
Ⅵ.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해결방법
1.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2.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종업원의 경영참여
3. 기업내부의 임금격차 축소
4. 불로소득이나 부에 대한 중과세
5. 서민주택개선
6. 교육제도의 개선
7.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한국에서 부의 분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면에서는 지금까지 커다란 진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연구자의 게으름보다는 주로 통계자료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부에 관한 통계가 드무니 만큼 그 연구 역시 드문데, 그 중 최초의 연구는 주학중(1982)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기획원의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가계자산을 자료로 하여 부의 분배를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전국의 약 1만 가구를 표본조사한 것인데, 흠이라면 가계자산 전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택과 내구소비재만 조사했다는 점이다. 즉, 중요한 자산 항목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금융자산이 빠져 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주택과 내구소비재만 대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부의 분배상태에 관한 주학중의 추계에 의하면 가계자산의 분포상태는 자산가치를 대체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지니계수가 0.41 정도이고, 실현가치로는 0.52 정도로 나타났다. 어느 쪽 개념을 택하든 부의 분배치고는 불평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불평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토지와 금융자산이 조사에서 빠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토지와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가계자산을 포괄적으로 파악한 최초의 조사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ꡐ국민생활수준 및 경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ꡑ(권순원 외)가 있다. 이 조사는 전국의 5,10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추정결과를 보면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04인데 비해, 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579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누었을 때 금융자산(0.770)이 실물자산(0.596)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세계은행 연구팀이 국민계정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그런 대로 잘 파악되고 있으나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1/4도 파악되지 않는 등 재산소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Leipziger et al). 이 조사에서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예상대로지만 부의 불평등의 수준은 예상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 인식은 한국의 부의 불평등이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국제비교의 결과는 그런 느낌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세계은행 연구팀의 검토에 의하면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20 - 30년전의 선진자본주의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고 한다(Leipziger et al). 이런 결과를 설명해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부의 불평등에서도 쿠즈넷츠의 역U자 가설 같은 것이 성립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즉, 가난한 초기 상태에서는 어느 사회든 부의 불평등이 작다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점차 불평등의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각 국의 자료도 적고, 연구도 되어 있지 않아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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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과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한국사회경제학회
권광식(1984) /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집
김대환․김기원(2000) / 『 경제발전론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신용수(2003) / 경제발전론 / 도서출판 답게
이종원 / 한국경제론 / 율곡출판사
원종욱(2005) /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 보건복지부포럼 02월(통권 제100호)
이준구(1987) / '성장과 분배', [경제논집], 제26권1호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이정우․박덕제(2000) / 『 소득분배론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정건화, 남기곤(1999) / ꡒ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 구조의 변화ꡓ, 한국사회경제학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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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 감사해요ㅋㅋㅋ
- an5***
(2010.12.04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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