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문제해결위한 한국의 소득보장정책과 대책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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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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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1) 왜 빈곤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가?
2) 빈곤의 개념
(1) 빈곤 개념에서의 쟁점들
(2) 이러한 쟁점들 세가지 형태로 구분가능.
(3) 절대적 빈곤 (4) 상대적 빈곤
(5) 주관적 빈곤

2. 빈곤 원인론
1) 사회학적 맥락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2) 경제적 맥락
(1) 인적 자본 이론
(2) 노동시장 분절론
(3) Marxist 이론

3. 빈곤에 대한 대응
1) 빈곤정책의 유형
(1) 보편적 프로그램
(2) 공공부조 프로그램
(3) 사회보험 프로그램

4. 빈곤을 극복위한 한국의 소득보장정책과 대책
1) 보편적 프로그램
2) 공공부조제도
(1) 생활보호제도
① 연 혁
② 급여체계
- 생계보호 - 교육보호
- 직업훈련 - 생업자금 융자
③ 전달체계
④ 적용대상

5.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1) 정부는 직업 재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실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3)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4) 분배정책을 확립한다.
5) 정부의 빈곤격차 해소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여성·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3)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4)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의 문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리현상중의하나이다.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결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겉으로는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경제 위기와 그것이 가져온 빈부격차 심화는 개인생존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파급효과가 커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경제 위기와 그것이 가져온 빈부격차 심화는 개인생존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파급효과가 커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빈곤인구가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빈곤대책은 아직도 특정한 절대빈곤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차상위 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 등 다양한 빈곤계층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빈곤문제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하기로 하자.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득분배구조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1994.
이두호, 최일섭, 김태성, 나성린 공저, 빈곤론, 나남, 1991.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1.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8.
홍경준, "한국노동복지론에 대한 세가지의 접근: 성과와 쟁점? 상황과 복지, 제 2호, 인간과 복지, 1997.
The Urban Institute, Drawing the Line; Alternative Poverty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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