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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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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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의 직무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직무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2)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임무

1) 위험방지와 경찰개입
2) 위험의 개념
3) 위험의 종류
가. 객관적 ․ 주관적 위험

나. 구체적 위험:

다. 추상적 위험:

라. 외관상 위험:

마. 오상위험:

바. 위험의 혐의:

사. 장해의 제거:

(3)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공공의 안녕
2) 공공의 질서
(4) 사권의 보호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2) 형사범의 추적(범죄수사업무, Verfogung von Straftaten)

(3) 질서위반행위 단속(Verfolgung von Ordnungswidrigkeiten)

(4) 집행원조

(5) 봉사업무

1) 개념

2) 경찰서비스 유형

가. 경찰직무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들
나. 중립적 프로그램들:
다. 지양되어야 할 프로그램들:
3) 바람직한 경찰상
3. 경찰관계법상의 경찰직무

⑴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⑵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⑶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⑷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본문내용: 3) 위험의 종류
가. 객관적 ․ 주관적 위험
① 객관적 위험: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충분한 가능성과 함께 객관적으로 예견된 사건이 방해받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상황 혹은 행동이 경찰상 보호될 법익을 손상시킬 때, 위험이 존재한다고 한다(BVerwGE 45,51/57). 전통적인 경찰법 그리고 질서법상의 위험개념은 객관적으로 부여 된 위험의 개념이다. 확실한 사실로부터 하나의 손해의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근거로, 그것은 하나의 상황 혹은 확실한 사실로서 그리고 그것은 보다 광범위하게 증명된 경험칙들(자연과학적 그리고 사회과학적 규칙 혼은 이론들)을 전제로 한다.
② 주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개념에 따르면, 행동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나의 상황에 의하여 혹은 행동에 의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분한 가능성과 함께 사건방생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면서, 이러한 상황들 혹은 이러한 행동이 경찰상 보호될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대표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 경찰공무원은 전형적인 공무원으로서의 면밀함, 현명함 그리고 신중함을 그날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때 경찰공무원은 대표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은 전형적인 경찰공무원이 위험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특정될 수 있게 된다. 주관적 위험개념은 외관상 위험 그리고 위험 혐의의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추정적 위험, 오상위험 혹은 표면적 위험의 경우에서는 아니다.
나. 구체적 위험: 구체적 위험이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혹은 일반적으로 사전적 관점에서 경찰공무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때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은 일반 생활상의 위험을 건너뛰어 개별사건에 있어서 존재하는 위험이다. 구체적 위험에는 위험이 심각하거나 직접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경찰의 개입조치를 위해서는 그러한 개념정의와 함께 그러한 손해발생 가능성의 상승이 현재의 혹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위험이 결여되었을 때, 경경찰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은 경찰이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추상적 위험: “특정한 행위 혹은 상태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고찰했을 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은 동시에 발생한다. 구체적 위험과는 반대로 개별사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례들 가운데 다수의 사건 내에서 사회 적합적 기준을 앞질러가는 통제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이다.
라. 외관상 위험: 외관상 위험은 경찰법 문헌상 하나의 상황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가정의 확실성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혹은 전혀 부인되지 않을 동안에도, 경찰관청은 위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리고 현존하는 상황 하에서 전문가의 가치평가와 충분한 사실관계 해명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ㅡ정찰대(Spaehtrupp)사건ㅡ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난동이 불거져서 경찰과 충돌될 상황이 되었다. 그 다음날에는 보다 더 광범위한 난동이 우려되었다. 시위 정찰대라고 불리는 일단의 젊은 청년들이 경찰의 작전상황을 정찰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 앞에 멈춰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입수하였다. 그러한 정찰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정찰대원을 강제로 유치하였다. 한 행정소송사건에서 일단의 청년들은 다른 체포된 사람들과 만나서 적법하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의 경찰조사와 증거제출은 이러한 젊은 청년들이 다른 뭔가를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를 제시하지 못했다.

외관상 위험은 객관적 위험개념이 아닌 주관적 위험개념에 따른 위험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위험개념이 유효한 가운데, 경찰관청 및 질서행정관청은 적법하게 행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관청은 대표적인 것으로 행동하는 것인바, 위험이 절박하지 않고, 오히려 단지 위험의 외관만이 존재할 때, 언제 위험이 절박하지 않고, 오히려 단지 위험의 외관만이 존재할 때, 언제 위험이 그것으로부터 발생하여 존재하는지, 경찰이 알 수 없을 때, 경찰은 개입해야 한다.
마. 오상위험: 외관상 위험과는 반대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적인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경찰공무원은 이것을 단지 착오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오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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