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불심검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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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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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불심검문의 의의 및 목적 1
1. 불심검문의 의의 1
2.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2
(1) 불심검문의 필요성 2
(2) 불심검문의 목적 3

Ⅲ. 불심검문의 법적해설 3
1. 불심검문 법적 근거 4
2. 불심검문의 유형 : 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 5
3. 불심검문의 요건 6
(1) 불심검문의 주체 6
(2) 불심검문의 정황 6
(3) 판단기초 6
4. 불심검문의 대상 7
5. 불심검문의 방법 7
(1) 정지 7
(2) 질문 8
(3) 흉기소지검사 9
(4) 임의동행 11
6. 자동차검문 13
(1) 자동차검문의 의의 13
(2) 자동차검문의 법적 근거 13

Ⅳ.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15

Ⅴ. 판례 및 사례 20
1.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소송사례 20
2. 경북대학생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22
3. 경범죄위반 임의동행요구 거절시 23
4. 임의동행 시간 23
5. 검문 경찰관의 정지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24
6. 음주측정 26

Ⅵ.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1. 경찰관들의 적법절차준수의식의 결여 27
2. 신분증의 제시요구와 임의동행에 관한 규정의 문제 27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28
4. 자동차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29
5. 과도하게 잦은 검문실시로 인한 검문의 실효성 상실 29
6. 전·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30
7. 판례를 통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기준 확립 30
Ⅶ. 결 론 31

본문내용: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양자간에 많은 충돌이 있어 왔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의 불심검문은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시 하여 때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또한 실무에서도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밝혀져도 수사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이 이렇게 모호한 이유로 인하여 불심검문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도 계속 도출되고 있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신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심검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심검문이 인권을 보다 존중하면서도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한 불심검문과 관련된 법규상의 문제점과 입법의 미비점를 찾아봄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태진,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이재관, 경찰권행사관련 판례연구, 치안연구소,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최응렬外, 경찰학개론, 2001.
유인창, 불심검문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000.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손동원,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형사정책연구제8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임웅外,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97-04), 치안연구소, 1997.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 문제, 법문사, 1994.
배성수, 불심검문, 수사연구, 1989.
강구진,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강구철, 즉시강제로서의 불심검문에 관한고찰(상), 사법행정, 1982.
대법원
법제처
인권운동사랑방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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