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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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경찰 인사 관리론의 과제로써 처음으로 레포트를 이렇게 많이 써보는 것이다. 이번에 나눠준 4가지의 주제는 모두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따른 주제도 흥미 있겠지만 앞으로 경찰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로 써는 경찰채용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찰채용과정만 알아두면 되지만 이번 레포트를 통해 다른 나라의 경찰채용과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채용과정은 모집을 한 후 채용시험, 교육훈련, 시보임용 이라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 우리나라의 채용과정은 이렇지만 다른 나라의 경찰채용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찰채용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리 고시제의 모형이 됐던 일본의 일반공무원 채용도 1980년대초부터 직무별로 기술을 측정하는 전문시험과 종합적 판단·사고력을 측정하는 종합시험을 도입해 고급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여가고 있다. 일본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할 때 채용단계부터 학력별로 모집을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위탁에 의해 경시청·도부현경찰본부가 단독 또는 인사위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가공무원채용 Ⅰ종 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찰청의 경부보로 채용하고 있다. Ⅰ종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부보에서 출발하여 년수가 차면 경시감까지 자동승진, 경시총감, 장관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채용 Ⅱ종 시험에 합격한자를 경찰청의 순사부장으로 채용하고 있다. Ⅱ종 시험에 합격한 자는 순사부장에서 출발하여 시험으로 경부까지 승진한 다음에는 통상 경시장까지 승진하며 경시감까지도 승진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인 도도부현 경찰관은 경시청·도부현 경찰본부가 주관하는 경쟁시험을 통하여 순사로 채용된다. 도도부현 경찰의 순경채용은 학력별로 실시하며 또한 학력별로 급여·승진소요연수·교육기간등이 상이하다.
채용시험은 동경 경시청인 경우는 Ⅰ류(대졸), Ⅱ류(전문대졸), Ⅲ류(고졸)로 여타의 도부현의 경우에는 A(대졸), B(전문대·고졸)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도도부현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68년부터 대학졸업자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것으로 신임교육기간·승진시험 최저소요년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고 급여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위의 내용을 캐리어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에 따라 경찰직에 종사하는 사람, 즉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시험 Ⅰ종 합격자 중 경찰직에 배속되어 경부보로 임관된 사람을 캐리어라고 부른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대한 출신이나 경찰간부시험 합격자와 비슷한, 고속 승진이 보장되고 진급에 제약이 없는 위치로 도쿄대 법학부 같은 명문대 출신이 압도적이다.
준캐리어는 한국의 7급 공무원시험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시험 Ⅱ종 합격자 중 경찰직에 배속된 사람으로 최초 임관 계급은 순사부장이다. 준캐리어 역시 대졸자가 모두이며 대개 경시정으로 퇴임하나 경시장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 공개채용에 합격해서 순사부터 경찰직을 시작한 사람이 논캐리어로 이들은 캐리어, 준캐리어에 비해 승진에 제약이 커서 경시나 경시정 정도에서 진급이 그치고 은퇴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순사 채용은 고졸 이상에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단기대학, 대학 졸업자의 비중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캐리어제도에는 캐리어와 달리 준캐리어, 논캐리어에게는 사실상 어느 한도 이상 진급이 막혀 있다는 것은 일본 경찰이 대단히 엘리트 중심적, 학벌주의적인 조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캐리어 중 상당수가 도쿄대 법학부 같은 명무대 출신이고, 특히 과거에 도쿄대 출신자는 시험 없이 고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던 시기도 있었기에 캐리어 제도는 학벌주의와 관련이 깊다.
다음은 영국경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영국의 일반공무원의 채용은 속진임용제(FS)라는 방식으로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인재를 공직에 충원한다. FS선발시험은 1차 교양시험과 두 차례 면접으로 진행된다. 당락은 교양시험보다는 면접에서 좌우되는데 이틀간 진행되는 1차 공무원인사위원회(CSSB)의 면접에서 교양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 30%만 남는다. 다시 최종심사위원회(FSB)의 면접에서 평균 3~4명 가운데 1명 꼴로 탈락한다. 면접에서는 응시자의 상황대처능력, 공직에 대한 정열, 침착성, 응용력, 의사전달능력 등 개인의 인성을 집중 파악한다. 최종합격자는 보통 2년간의 견습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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