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에 대한 국제 사회의 태도와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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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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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탈북자의 이해
Ⅱ.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Ⅲ. 우리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방향과 문제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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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이해
해외체류 탈북자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의 규모는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탈북자 형태변화
▪1995년 이전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소수의 탈북자만이 존재
▪1995년 이후
1995년이후 대홍수를 계기로 북한의 식량사정 및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됨.
경제적 이유로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국경지대에서의 구걸 및 구입만을 위해 탈북후 목적달성후 다시 귀북하는 형식이었으나 현재에 이르러는 중․러에 은거하며 은신중인 탈북자의 수가 지배적이어서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른다고 추정. 이전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정치/사회적 문제의 탈북자들은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게 됨.
※ 북한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생산성 저하로 매년 100~2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자연재해로 식량난 더욱 악화됨
2. 탈북자의 현실
비법월경(非法越境) 행위 적발시에 따르게 될 가혹한 수용소 생활이나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월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삶 또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1)중국내 탈북자들의 생활
중국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에서 이들에 대한 구호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지원단체들의 활동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굶주림과 탈진은 물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탈북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굶주림에 지쳐 탈북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중국에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라 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힐 경우엔 여지없이 북한으로 송환된다.
특히 탈북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나 성적 착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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