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권리침해현황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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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한국의 다문화화와 문제점
III.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비춰 본 한국의 다문화 아동
IV. 현재 대처방법의 한계점과 제언

<Reference>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단일민족’이라고 부르기 힘든 날이 온 것이다. 농촌이면 어디에서든지 다른 나라 언어를 쓰며 이국적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동남아 사람들을 위해 생긴 외국 간판을 단 식료품점들도 볼 수 있게 됐다. 1990년 초부터 농촌지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급증은 한국사회의 다문화화를 가속화했고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북한 탈북자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자녀들 또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다문화화 되어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 배타적이며, 특히 국제결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권 여성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가 만연되어 있다. 이들 국가의 여성들이 빈곤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취업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사회에 진입한다는 사회적 불신이 형성되었다(양정혜, 2007). 이러한 양상은 다문화 아동들에게 또한 투사되어 선입견과 차별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다.
본 리포트를 통해 다문화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그 실태와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점과 아동의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았다.

II. 한국의 다문화화와 문제점
1. 한국의 ‘다문화’화 과정과 ‘다문화 아동’
전통적인 단일민족, 단일문화권이라는 통념을 가진 한국 사회에 다문화화(multiculturalization)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하인스 워드라는 한국계 풋볼 스타와 같은 한국계 혼혈 유명인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의 다문화화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추진된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이주민의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김용신, 2009).
이주자는 1990년대 초부터 증가하여 법무부(2008)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총 혼인 건수의 11.4%를 상회했고 이후 이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새터민 숫자도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민 총수가 2007년 100만254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에도 114만여 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 대비 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1)에 따르면 등록된 외국인 수가 98만 명을 기록했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국제결혼 이주자 수만 2010년에 12만 5천 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다문화적 인구변화는 다문화 아동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취학연령 아동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통계청, 2011)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현황을 보여준다.
표 1
다문화가정 현황(2011년)

2. 문제점
급속도로 다문화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여러 연구들과 신문기사들을 통해 볼 때, 사회현상에 발 맞추어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예리, 이숙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매우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대우, 놀림, 따돌림, 협박, 무시, 폭력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언어사용이 능숙하지 못할수록,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신문기사에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증가와 우려되는 문제들을 다룬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입학이 지난해에 비해 32%나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 중 학습에 부진한 아동들의 82%가 다문화 가정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5.8).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어렵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정예리, 이숙희, 2009; 이현주, 2009). 또한 대다수의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적응을 위한 준비가 잘 되지 않아 외국인 부모의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이 비교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정예리, 이숙희, 2009).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용신. (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지향과 실행 전략. 社會科敎育, 第48券 1號, 1-117.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김지영, 최훈석. (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1-01, 1-4.
- 박은숙. (2011). 다문화가정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 12권 제4호, 25-47.
- 심우엽.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Vol.23, No.4, 43-63.
- 심우엽. (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Vol.22, No.4, 27-47.
- 양정혜. (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젠더&문화, 제7호, 5-180.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권, 37-74.
-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2).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 정예리, 이숙희.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신문기사
- 김동섭. (2012, 5월 8일). [학교 폭력, 이젠 그만] 동남아계 자녀, 올해부터 본격 입학 조선일보
- 김윤희. (2010, 8월 17일). <국격을 높이자>다문화사회-다문화가정 아동교육, 자립능력에 초점 둬야 헤럴드경제
- 박진영, 한상혁. (2012, 2월 7일). [게임, 또다른 마약] 다문화 자녀, 게임중독률 3배… “난 게임에서만 한국인” 조선일보
- 안호균. (2012, 4월 30일). [뉴시스아이즈]다문화 사회자라지만 우리는 아직도… 뉴시스아이즈
- (2012, 5월 8일). 다문화아동 55% “어머니 나라 말 배워” 연합뉴스
- (2012, 1월 9일). [사설] 다문화 가정 왕따 아이들에 ‘멘토’라도 붙여줘야 조선일보
참고사이트
- 다누리(다문화가정지원센터) http://www.liveinkorea.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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