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북한이탈주민)] 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실태와 해결을 위한 향후 전략 및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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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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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의 실상 분석
1. 김정일 체제의 확립
2. 북한의 대내적 변화 분석
3. 계속되는 경제난과 생존권의 위협
Ⅲ. 탈북주민의 실태
1. 중국거주 탈북주민의 실태
2. 러시아거주 탈북주민의 실태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
1. 중국의 태도
2. 러시아의 태도
3. 미국의 태도
Ⅴ. 사회적응 성패의 변수들
Ⅵ. 탈북자 지휘획득을 위한 향후 전략
1. 국내적 차원
1) 한국정부와 국내 NGOs의 연계
2) 한국정부와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
3)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
2. 국제적 차원
1) 지역적 다자간 인권조약의 체결 유도
2)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
Ⅶ. 향후과제
1. 탈북북한주민의 전면 조기수용
2. 탈북북한주민의 선별수용 중지
3. 통일원 정책총괄 체제의 재조정
4. 통일원 보호시설 직영문제의 재검토
5.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실효성있는 추진
6. 사회적응교육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7. 기획단 형태의 탈북북한주민지원단 발족
8.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9.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관심 제고
10. 현지보호 대책의 마련
11. 고위층 탈북북한주민의 망명절차 마련
Ⅷ. 결론
- 본문내용
-
탈북자문제에 관한 논란은 항상 두개의 주제가 서로 얽히면서 진행되곤 한다. 하나는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혹은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재하는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이 두개의 주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주제를 나눠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들의 입국을 둘러싼 논의는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특히,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탈북자들은 현지 공안과 경찰들의 사냥감으로 쫓기는 신세이거나 사기, 인신매매, 노동착취, 린치, 매매혼, 매춘 등의 인권유린 상황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두 개의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하나는 있지도 않은 인권유린상황을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을 문제시하는 모든 논의들을 거대한 정치적 음모로 덧칠해 버린다. 또한, 탈북자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모든 조치에 대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보고 싶지 않다고 눈을 감으면 눈앞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상황의 열악함이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영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뿐만아니라, 조중 국경을 월경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한 사람들이 공개처형 당한다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당한다든지 하는 말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한 강제송환 당한 사람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의 편향은 북한 인권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체제붕괴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탈북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정치적 모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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